본회는 지난 9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본회 회직자, 지방세무사회장, 서울·중부지방회 회원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 4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林香淳 회장은 세무사제도 및 업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안석호 세무사 등 51명에게 공로장, 송기영 세무사 등 6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기념식에 이어 회원특별교육에서 기준경비율제도는 강정무 국세청 소득세과 서기관, 기업회계기준서 해설은 손상익 세무사가 강의를 맡아 교육을 실시했다.

 

林香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회는 그동안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회원의 업무영역 확대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및 변호사·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문제에 관해서는 여러차례 제도개선을 시도했으나, 종국에는 성취되지 못하였으며, 지난 7월 9일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및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회원 여러분이 봉기하여 숙원사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기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회계시장 개방이 2005년 1월로 다가오고 있고 금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정강을 수립하는 지금이 세무사제도개선을 다시 추진할 절호의 기회이며 지금 우리의 주장에 대해 법률소비자연맹, 교수, 언론계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걸음마를 시작하였지만 법률·회계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는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국익차원에서도 멀지 않은 장래에 성취될 수 있으며,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林香淳회장은 “법률서비스 선진국의 세무사제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독일 등 구주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동안 베를린에서는 독일세무사회를 방문하여 조세소송대리제도에 관해 폭 넓게 논의하고 우리의 세무사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료를 가져왔다”며 “독일의 경우 세무사는 조세소송대리권을 확보하고 있고, 세무사 가운데 상당수는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에게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얻으려면 조세절차법, 소득세 등 세법, 회계학 등의 과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공인회계사도 회계분야 등 몇 과목을 면제하고 나머지는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독일에서의 세무사의 위치는 조세에 관한 전문성으로 변호사와 거의 동등한 정도로 사건을 수임하여 조세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林香淳회장은 “뜻깊은 세무사제도 창설 41주년을 경축하고 내년도에는 세무사제도가 법률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 세무사제도의 역사를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추진중인 숙원사업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천여 회원이 하나로 굳게 뭉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350호 (2002.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