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香淳 회장과 朴相根 감사 일행은 지난 3일 독일 베를린市에 있는 독일세무사회를 방문해 폴커 화솔트(Volker Fasolt) 회장, 하인리히 바일러(Heinrich Weiler) 상임이사, 토마스 훈트(Thomas Hund) 차석 상임이사겸 세무사법 위원장, 노라 쉬미트 케셀러(Nora Schmidt-Keßeler) 조세위원장 등 4명과 무려 4시간에 걸쳐 대담을 나누었으며 국세청기자단이 많은 질문을 했다. 다음은 독일세무사회 회장단과의 대담 및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요지이다.

1.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수는?

세무사는 71,198명이며 변호사는 116,305명이고 공인회계사가 11,407명이다. 우리나라는 세무사와 변호사가 각각 5,100명을 넘어섰고 공인회계사가 5,000여명 정도이다.

 

2. 세무사 등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사의 선발숫자는?

매년 세무사는 2,500명, 변호사는 6,500명, 공인회계사는 500명이 늘어나고 있다.

 

3. 세무사 선발시험과목은?

한국의 경우 1차시험은 객관식, 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되어 있다. 독일은 객관식 시험제도가 없고 1차 시험이 전부 논문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시험과목으로는 조세절차법, 직접세분야, 재산세분야, 소비세와 유통세분야, 민법 및 경제법분야, 경영학 및 회계학, 경제학, 세무사법 등 8개 분야에 대해 논문식·주관식으로 시험을 본다. 그리고 2차 시험은 앞의 8개 분야 범위내에서 약술보고라든지 구두시험으로 선발하며 시험과목도 많고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합격하는 숫자는 많다.

 

4. 세무사가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과목 시험을 보는 제도가 있는지?

세무사 시험에 법률과목 시험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볼 필요가 없다.

 

5. 변호사가 세무사의 자격을 얻기 위한 방법은?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주는 제도는 없다. 변호사도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무사 시험과목 전과목에 대한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그대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일반 소송대리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도 할 수 있는데 세무사 시험을 별도로 보는 것은 국민이 세무사를 세무전문인으로 인식하고 있고 세무관계 소송대리건수가 많기 때문이다. 세무사 자격이 있어야(명함에 변호사와 세무사를 병기) 고객이 많이 오기 때문이다. 고객 확보차원에서 세무사 시험을 통과해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상당수 있다.

 

6. 독일 조세법원의 구조는?

독일의 조세법원은 2단계 심급으로 되어 있다. 1심은 각 주의 조세법원이 관장하고 2심은 최종심으로 연방조세법원이 관장하고 있다. 최고재판소까지는 가지 않고 1심과 2심으로 종결된다.

 

7. 연간 조세소송건수는?

독일은 조세소송건수가 많다. 그래서 1심의 경우 1998년에 97,304건, 1999년에 101,367건, 2000년에 100,121건이다. 조세법원 1심의 경우 매년 100,000건 정도의 조세소송이 이루어진다.

2심(최종심)의 경우 1998년 연방조세법원이 2,886건, 1999년 2,795건, 2000년에 2,873건이다. 2,800건 내외가 연방조세법원에서 이루어진다.

 

8. 조세법원의 1심은 대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지?

조세법원 1심의 경우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다. 대리인 중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각기 할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이 하는 경우가 17% 정도 되고, 세무사가 하는 경우가 80%, 기타가 3% 정도이다.

 

9. 조세법원의 2심은 소송대리인만이 하는지?

2심은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법률심리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세무사와 변호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다.

 

10. 최근 3년간 세무사의 조세사건 수임비율은?

세무사가 80%를 수임하고 있다.

 

11. 세무사가 조세사건과 관련된 탈세같은 형사사건도 맡는지?

형사사건이 조세법원에서 심리가 되면 세무사가 맡아서 하는데 조세법원 이외의 다른 법원에서 하게 되면 변호사와 공동으로 한다.

 

12. 한국에서는 공인회계사는 별도의 시험을 보지않고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는데 독일에서는 어떤지?

공인회계사도 세무사 시험을 보아야 한다. 단,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중에서 세무사 시험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민법 및 경제법과 경영학 및 회계학은 면제하고 있다. 자동자격 부여같은 시험특전은 없다. 세무사시험에 관해서는 국세청과 함께 시험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공동운영하고 있다.

 

13. 세무사 명칭 사용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서 합격되어야 한다.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14. 독일세무사회 방문에서 느낀 점은?

독일 세무사들은 소송대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소송절차 등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으며 독일세무사회장에 의하면 독일 「세무사」는 「세무자문사」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무자문·고문 등 컨설팅 업무와 대기업의 급여계산 등 제반업무도 위탁 받아 수행한다. 그러므로 컨설팅 업무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느꼈다.

 

제 350호 (2002.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