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智錫 본회 총무이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 9월 4일 여의도 중소기협본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공청회(주제 :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적정한가)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나성린 한양대교수의 사회로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高智錫 총무이사는 다음과 같은 요지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무사의 거래처와 중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토론자로 나오게 됐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신용카드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과 신용카드 수수료 형성요인 등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 다음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범위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용카드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원인은 신용카드사의 적극적인 회원가입 권유활동에도 있으나, 그 보다는 과표현실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법에 여러 가지를 규정, 시행하고 있다.

첫째, 근로소득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소득금액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2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부담세율이 20%이면 4%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둘째, 신용카드 발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대상을 종전의 5억원 미만사업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그리고 공제범위도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셋째,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매월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넷째, 2001년부터 사업자(법인, 개인)가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은 정규영수증 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계산서의 세 가지 영수증 가운데 반드시 한가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안 받은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물리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신용카드 가맹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가맹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하여 거의 모두 가맹을 하였다.

 

여섯째,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은 사람에게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세법상의 규정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용카드 수수료 형성요인을 보면 ▲소비자가 평균 30일간 신용을 받게 되므로 선결제에 따른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관리수수료·인건비가 발생하며 ▲대손금이 발생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에 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있으나, 금융기관 이자율 인하 및 카드사의 고정비 비율감소로 결론적으로는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요인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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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금년 상반기에 300조원으로 1998년도에 비해 10배정도 늘어났으며, 이익금도 10배 늘어났다. 이는 카드사의 노력도 있었지만 과표현실화 등 정부의 강력한 의도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본다.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가맹점 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또 매출액은 별로 증가하지 않은 반면 카드매출만 늘어나 현금수입 비율이 줄어 결국 세금부담만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부담과 더불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불법카드 발행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당초 정부에서 과표현실화 목적에서 시행한 카드사용 활성화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를 적정수준 인하하여 가맹점과 카드사가 공정한 이득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가맹점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1%를 인하하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2001년도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430조원인데 전체금액에 대한 1%는 4조원 수준이다.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율을 평균 1% 인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다.

 

즉, 골프장처럼 1.5%는 더 내리기 어려울 것이므로 업종별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제 350호 (2002.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