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 15일 6층 대강당에서 회직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徐淸源대표 초청 정책간담회를 갖고 세무사제도개선을 건의했다.

 

林香淳회장은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조세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건의했다.

 

林香淳회장은 이날 徐淸源대표에게 전달한 바람직한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에서 현행 조세소송제도의 문제점,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의 당위성, 외국의 입법례를 제시하고 이같이 건의했다.

 

특히 사법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적합성과 효율성에 있는 것이므로 세무사 조세소송대리 적격성의 근거는 세무사가 조세에 관한 심사ㆍ심판청구 대리를 거치면서 축적한 정보와 법률적 쟁점에 관한 시각을 행정소송단계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임사무 일관성의 소송경제적 측면과 소송구제절차의 접근 용이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비자(국민) 중심의 합리적 제도개선이 개방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점에서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이 계속 독점적으로 보장된다면 크나큰 국가적 손실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이 부여되도록 세무사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격사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한 林香淳회장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무사제도는 1961년 세무사법을 제정하면서 세무사의 수급조절을 위해 석사, 교수, 고시합격자, 국세경력자,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석사, 교수, 행정고시합격자, 6급 이하 국세경력자에게 부여하였던 자동자격을 폐지하였고 1999년 12월 31일에는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10년 이상 재직한 국세경력자에 대한 자동자격도 폐지하였으므로 공인회계사?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할 이유가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徐淸源대표 최고위원은 초청강연을 통해 "세무사의 조세소송권 확보문제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 폐지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개선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므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공감대?필요성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되므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여 의회나 정당에 힘을 갖도록 밀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徐淸源대표는 "林香淳회장의 정책건의서를 전달 받고 세무사회의 건의내용을 가슴에 담아가겠다"고 약속하고 崔炳國위원장에게 세무사회와의 토의진행을 진지하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다음 행사장인 경남 창원으로 가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출발했다.

 

이날 간담회는 宋瑃達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 운영위원장의 세무사 現況 경과보고에 이어 林香淳회장의 인사와 한나라당 崔炳國직능특위공익위원장의 격려사, 토의사항 순으로 高智錫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林香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61년 세무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41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세무사법 개정 및 각종 제도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2005년으로 예정된 법률서비스시장을 비롯한 전분야의 개방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국내 법률?회계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해 지금부터 국가와 사회,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林香淳회장은 "독일처럼 법률서비스 선진국은 별도의 조세법원이 설치돼 있고 전문자격사들에 의한 소송대리권을 보장해 주고 있고, 일본도 세리사가 조세소송시 법정진술을 통하여 납세자를 조력하도록 지난해에 관련법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의 폐지를 위한 대국민서명운동을 실시하여 200만명 이상의 국민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정당과 국회 및 행정기관에 건의하고 심포지엄 개최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각 정당의 대선정책에도 반영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崔炳國직능특위공익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님이나 대표님이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오래 나누면 좋겠는데 요즘 아주 바쁘므로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잘 듣고 메모했다가 우리 당의 정책에 반영시켜 여러분들의 숙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변호사와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상충되는 부분은 사사로운 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정의롭게 대처해 달라는 林香淳회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굳이 변호사인 저의 영역에 연연해 하지 않고 정의롭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토의사항>

 

金洪竣 본회 홍보이사 질의

61년 제정된 세무사제도는 40년을 넘었으며 그 동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이 없다는 것과 자동자격 부여는 문제가 있으며 저희들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신문에서 보니 장쩌민(江澤民) 중국 주석이 기자로부터?공산주의 사회에서 자산소득과 자본주의 사유재산제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與時俱進'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글귀를 풀이하면 세상이 과학적으로 발전되면 좀 더 구체적인 쪽으로 진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조세소송대리권 문제가 그렇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세무사는 행정심판청구권만을 수행하고 조세소송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비용면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구체적인 사항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서 납세의무자도 변호사나 세무대리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자동자격 부여 문제입니다. 1961년 세무사법을 제정하면서 세무사의 수급조절을 위해 석사, 교수, 국세경력자 등에게 자동자격을 주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폐지되었습니다. 그것이 장쩌민 주석이 말한 與時俱進이 아닌가 합니다.

 

과연 변호사ㆍ공인회계사에게 다른 자격을 주는 법률에 의해 검증도 없이 자격을 주어서 되겠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서청원 대표님이나 최병국 위원장께서 저희들의 건의를 당의 정강정책에 반영되도록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鄭殷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질의

조세소송대리나 자동자격배제문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국민서명운동을 실시하여 3개월 만에 200만 여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세무사가 관계하는 납세자를 200만 여명으로 보고 있는데 200만 여명, 즉 대한민국 납세자 거의가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를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원회를 대부분 변호사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또 변호사들은 어떤 권위주의 때문에 다른 전문자격사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고 조세소송을 성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변호사 자신들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의원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기바랍니다.

 

崔炳國 직능특위공익위원장 답변

김홍준 홍보이사님과 정은선 서울지방회장님의 질의내용은 아마 전 세무사님들이 바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변리사도 특허소송재판을 1심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좋은 점도 많습니다. 소원전치주의에서 행정심판까지 대리할 수 있으나 법원으로 가면 소송을 못하니까 일관성이 없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법률제도를 하나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꿀 필요가 있으면 하나씩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일본도 세리사는 사법보좌인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단계적인 것입니다. 세무소송에 있어서 대리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는 중간적인 개념입니다.

 

與時俱進이란 말을 하셨는데 그와 비슷한 '借廳入室'이란 말이 있습니다. 손님이 남의 집에 가서 바로 아랫목에 들어가려면 거부감을 느끼므로 처음에는 그저 추우니까 궁둥이나 조금 붙이자고 하며 걸터 앉았다가 조금씩 들어가서 안방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술을 써 보십시오.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희망사항을 가집시다. 저도 말했듯이 어디 가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세무사님들의 생각과 그 논리를 좀 더 익혀서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354호 (200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