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사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현재 사업자들은 정직하게 기장할 경우 과세표준이 올라가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로 정직한 기장에 의한 세무신고를 주저하게 된다”면서 사업자의 정직한 기장으로 매출과표가 올라가 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높아졌을 때 일정정도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액공제 감면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정 회장은 사업자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 회장은 “현행 기준경비율제도는 선행 세목인 부가가치세의 거래질서가 정상화되지 않았을 경우 기장에 의한 신고보다 무기장에 의한 신고가 소득세를 적게 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기준경비율제도를 재검토 내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기준경비율제도가 주요경비의 크기에 따라 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구조로 돼 있고 주요경비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제도가 없어 성실신고에 대한 담보장치가 충분하지 않는 등 예전 표준소득률제도 보다 복잡하게 돼 있으며 실효성도 의문시된다고 정 회장은 덧붙였다. 

아울러 정 회장은 “현행 무기장가산세는 20%인데 반해 기장세액공제율은 10%로 낮다”며 “기장유도를 위해서는 기장에 따른 인센티브도 무기장가산세율과 동일한 20%로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만약 기장세액공제율의 20% 상향이 세수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기장세액공제율만이라도 20%로 상향해 업종간 기장세액공제불균형을 시정하고 중소기업의 기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 396호 (200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