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세무조사 때 세무사만 세무조사에 입회할 수 있다.

 

이에따라 경영지도사 등 무자격자의 세무조사 입회와 세무조력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이비 세무대리인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모든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사만 세무조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상담관실운영규정을 제정해 전국 지방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부터는 서울지역 전 세무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담당관실운영규정 제15조(세무대리인의 위임장 접수·처리)는 ‘조사담당관은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과정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위임장을 제출받아 세무대리인 위임장 접수대장에 등재’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10월부터 서울지역 전 세무서에서 세무사만 세무조사에 입회토록 하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사만 세무조사에 입회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과 7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막기 위해 세무사만 세무조사에 입회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세청에 재차 건의한 바 있으며 정구정 회장은 지난 9일 세정혁신위원회에 참석해 이를 재차 건의하였다.

 

세무조사에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대리인만 입회할 수 있도록 강제화함에 따라 앞으로 경영지도사 등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제 401호 (200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