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전무이사제를 폐지하고 상근부회장제를 도입한 것은 회무연속성과 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최동현 상근부회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회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근부회장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하겠다.

 

세무행정과 조세제도가 빠르게 변화돼 가는 환경에서 이러한 제도와 법제의 변화가 신속 정확하게 회무에 반영돼야 하는데 비상근 임원체제로 운영되는 현행 세무사회의 조직 체계로는 회원의 권익신장 제고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회원증가와 늘어나는 회무, 제도개선 및 업무영역 확대 등의 다양한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지난 4월 세무사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상근부회장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회원의 70.0%가 상근부회장제의 도입에 찬성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대다수 회원들이 세무사회 운영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대폭 늘어난데다 공인회계사·변호사의 양산으로 세무대리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자격사단체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세무사회 조직의 활성화 및 업무효율화를 통해 세무사사무소의 경쟁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회원들이 주문한 것이다.

 

세무사제도의 발전 측면에서도 상근부회장제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 회무의 연속성이 보장돼야 세무사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세무행정 및 법제의 변혁에 시의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타 자격사단체들은 대부분 상근부회장을 두고 제도의 발전 및 회원의 권익보호와 업무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세무대리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단체들은 일찍부터 상근부회장을 두고 회무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회만 그동안 비상근체제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상근부회장의 임명은 42년간의 세무사회 회무집행 흐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 사무소의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유대강화가 이뤄져 세무사제도 발전 및 업무영역 확대 등의 업무에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 401호 (200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