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각종 세무신고때 제출하는 전자신고서식이 대폭 간소화되고 국세청의 전산 서버용량도 현행보다 4배로 증설돼 신고 당일 접수 폭주로 인한 전산장애 등의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

 

국세청은 정구정 회장이 지난 9일 세정혁신위원회에 참석, 전자신고서식 간소화와 500만 납세자가 일시에 전자신고하는 것을 가정하여 전산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재의 서버용량을 획기적으로 증설해 줄 것을 재차 건의하자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지난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접속 폭주로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버용량을 12월까지 현재 용량의 4배로 증설하고 있으며 내년 신고전까지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전자신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전자신고시 제출의 실익이 없는 각종 첨부서류의 제출을 대폭 간소화하거나 생략해 전자신고의 편리성을 크게 제고하는 한편 내년까지 신고서식 및 제출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전자신고시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부가세신고 전까지 서버용량을 현재의 4배로 대폭 증설하는 한편 시간대별 사용인원 증가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과부하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해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7월에 서버용량 증설과 전자신고서식 별도제출 폐지와 서식간소화 등 전자신고에 관한 건의서를 국세청에 제출한바 있다.

 

제 401호 (200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