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세무 학회(회장 이양현 중앙대교수)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는 세무와 관련하여 기업,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여러 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실무종사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제도 를 도입, 오는 11월 5일 제1회 세무관리사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본회는 이와 관련, 지난 5월 23일 제5차 상임이사회와 지난달 27일 제10차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1단계로 세무관리사 명칭사용 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3일 한국 세무학회에 전달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회신이 없는 상태다. 특히 한국세무학회는 지난 6월 15일자 한국세정신문 3면에 제1회 세무관리사 시험안내 광고를 게재하면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관리사 시험을 용인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낸 사실이 있다.

 

본회는 한국세무학회가 시행하려는 “세무관리사”의 명칭이 세무사 법에 의한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무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고 또한 “세무관리사”도 세무대관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험 시행시 이러한 혼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무관리사”의 ‘사’자는 삭제되어야 하며 그대신 ‘세무관리 1급·2급·3급’시험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무방 하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회는 구체적으로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고유한 업무를 법률상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데 비해 “세무관리사”는 법적인 제도와 지정된 업무영역이 없는데도 마치 자격사로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세무관리사”명칭이 편의상 약칭으로 쓰여질 때 “세무사”로 사용될 소지가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사의 업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기업등에의 세무와 관련하여 실무에 직접 종사할 수 있는 가칭 “세무관리사”의 세무실무능력을 한국세무학회에서 검증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제 298호 (2000.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