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상대적으로 조사하기 쉬운 중소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한구 의원(한나라)이 29일 공개한 대구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0년 국세청의 전체 세무조사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2.2% 감소했으나 대구국세청은 오히려 9.5% 증가했다.

   국세청 전체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2009년 3천247건에서 2010년 3천176건으로 71건 줄었지만 대구청은 2009년 243건에서 2010년 266건으로 23건 늘어났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에서도 중소기업 비중은 국세청 전체보다 대구국세청이 매년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제로 국세청 세무조사 중 중소기업 비중은 2006년 85.3%, 2007년 81.6%, 2008년 78.2%, 2009년 84%, 2010년 71.7%였다. 이에 비해 대구청 조사의 중소기업 비중은 2006년 88.7%, 2007년 90.9%, 2008년 85.2%, 2009년 87.4%, 2010년 84.4%로 나타났다.

   이한구 의원은 "대구국세청이 세원확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기업에 조사를 집중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는 현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