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요구하는 의미와 실제 기업에서 처리하는 세무관행 간의 간극으로 인해 법적 논란이 간혹 발생하는 가운데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법인세법의 각 조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가 출간됐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나 법령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공익재단인 `행복세상(이사장 김성호)'은 29일 법인세법의 각 조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법인세법 해설서(저자 김규수 회계사)를 출판했다고 밝혔다.

   2천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해설서는 세무신고를 대비해 다양한 세무조정사례들과 함께 실무상 예상되는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ㆍ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인세와 관련된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해설서는 조문별로 그 조문이 적용된 대법원 판례를 엄선해 게재했으며 중요 사례에 대해서는 저자의 주석을 첨가해 실무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 게 특징이다.

   또 세무당국의 유권해석 중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 및 실무상 쟁점이 될 내용에 대해서는 `000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하에 심도있게 검토해 이해를 돕도록 했다.

   삭제 또는 개정 전 규정이라도 중요내용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감안해 현행 규정과 동일한 차원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이 책은 기업들이 법인세법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세무당국 중심의 유권해석, 운용지침 등에 논리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고 행복세상 측은 의미를 부여했다.

   법인 이사장인 김성호 전 법무장관이 감수했다. 판매가 12만원.

   행복세상 측은 "이번 출판은 재단이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첫 수익사업으로 출판비용과 저자 인세 등을 제외한 수익은 재단의 기금으로 사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