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7월 1일부터 국세청의 민원증명 발급이 폐지되고 세무사가 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의거 조세신고서류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한 「민원증명 확인 발급요령」을 전회원에게 안내했다.

 

「민원증명 확인 발급요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 소득금액확인, ▲재무제표등확인(재무제표확인, 개시대차대조표확인, 표준재무제표확인 포함) ▲간편장부(간이)소득금액계산서확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가 발급대상에 해당되며 반드시 세무사 본인이 기장하거나 신고한 서류에 한해 사실 대로 확인해야 한다. 본회는 이 발급요령을 통해 세무사가 민원증명 확인시 ▲본회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할 것 ▲각 확인서 좌측 상단에 발급번호를 기재 하여 발급할 것 ▲확인자(세무사)는 확인서류를 每章마다 間印할 것 ▲민원서류확인 발급대장을 비치 기록할 것을 공지하고 부본은 반드시 결재 후 5년 이상 보관토록 했다.

 

한편, 본회는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본회에서 공지한 확인서 발급용 직인을 가급적 사용할 것과 조세신고서류 확인시 일정한 규격과 내용의 고무인을 사용토록 권장했다. 민원증명 확인 발급요령(서식 포함)은 인터넷 홈페이 (www.kacpta.or.kr) 세무사전용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통해 내용 확인할 수 있으며, 서식과 발급대장은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 297호 (200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