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체' 방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또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의 대상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분야로 늘리고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대출을 우대하는 등 정책과 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새로 만들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등 청년고용 방안도 내놨다.

 

   
◇세제ㆍ정책 '고용유인형'으로 뜯어 고친다

지난해 국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살아 남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당초 공제율 7%에서 1%로 깎이면서 유명무실해졌으나 정부는 다시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에 발표할 세제개편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으로 지난해 내놨던 7% 세액공제 원안을 가급적 살려서 추진할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지난 27일 당정협의에서 임투를 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확대 여건은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진 상황이다.

 

현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 등(32개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1%를 고용증가 인원 1명당 1천만원(15~29세 근로자는 1천500만원) 한도로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장기미취업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등을 정비하는 대신 중소기업이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을 추가로 채용할 때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R&D 세액공제의 대상인 연구업무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소프트웨어개발이나 리서치, 엔지니어링, 의료 등의 분야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과 조달 정책도 고용유인형으로 바뀐다. 정책금융공사가 간접대출(온랜딩)을 지원할 때 일반 중소기업에 배정된 금액 일부를 전환해 고용창출우수기업 대출한도를 별도로 선정하고 조달 적격업체 평가 때 고용창출 실적을 신설할 방침이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취업기회 늘린다

정부가 하반기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 대책은 특성화고 졸업생과 비정규직, 중소기업, 영세자영업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실적을 반영해 공공기관부터 고교 졸업생의 취업문을 넓혀주기로 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는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을 2013년 상반기까지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관별 목표와 실천계획을 8월까지 세우도록 지시했다.

 

특성화고와 전문대, 산업체가 연계된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해 그동안 방학이나 방과후에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특성화고 학생의 부담을 덜어줬다.

 

인문계 고등학생 가운데 취업으로 진로를 바꿔 위탁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면제해주거나 사설학원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제도를 실업자 지원과 통합함으로써 지원한도를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청소용역 근로자의 실태를 9~10월중 1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내년부터 퀵서비스와 택배기사, 간병인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간병서비스가 간병인 1명 당 환자 1명으로 운영돼 환자는 비용이 부담되고 간병인은 소득이 적은 문제가 있었으나 질환정도에 따라 간병인 1명 당 환자 수를 최대 6명으로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 발표한 내년에 600억원 규모로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며 엔젤투자지분 의무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창업투자를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