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그동안 회원들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지적돼 온 세법개 선의견을 한데 모아 세법개선건의안을 마련했다. 본회가 마련한 세법개선건의안은 징세편의 위주의 세법 조항 을 납세자편의로 바꾸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세법조항을 일치시 키고 또 표현의 불명확성을 명확하게 개선한 것이다. 또 세법 조항내에“세무사”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조항 및 서식의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회는 세법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다룬 이 건의안을 지난 20일 재정경제부에 건의, 정부의 세제개혁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건의안은 본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내에 각 세제별 소위 원회를 구성, 회원들이 제출한 의견을 정리하여 만든 것이다.

 

세제별 소위원회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법규, 소득 세제, 법인세제, 재산세제, 간접세제, 지방세제 분과로 나눠 각 세법 조항 중 실제 적용에 문제가 있는 조항을 선별정리 했다. 이번에 마련한 세법개선건의안은 기본법규(국세기본법 13건) , 소득세제(소득세법 15건), 법인세제(법인세법 5건, 조세특례 제한법 3건), 재산세제(양도소득세 4건, 상속세및증여세법 12건) , 간접세제(부가가치세법 12건), 지방세제(지방세법 9건) 총 73 건으로 이뤄졌다. 본보에서는 2회에 걸쳐 세법개선건의안 전문을 게재한다. (건의안 내용 본보 4∼7면 참조) 본회가 마련한 세법개선건의안 중 세무사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한 개선조항을 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3항· 제4항·제5항의 각 제2호에 과세적부심사위원(이의신청심사위원 ·국세심사위원)의 자격 중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에 ‘조세’를 포함시켜 “조세, 기타 법률 또 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개정, 조세에 관 한 법률지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하 였다. 또 소득세 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법인세과세과표준및세액신고서)의 서명날인란 이‘세무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무사’로 표기하여 그 명칭을 명확히 할 것을 건의하였다.

 

소득세법 제153조에“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마치 납세조합이 세무사의 고유업무 인 기장대리를 비롯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 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 조항 중 “기타 모든 사항”을 삭제하여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납부·환급 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로 개정 건의했다. 이외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비상 장주식의 순손익계산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시킬 것과, 부 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호 등에 명시된 수입금액명세 서 제출제도의 폐지,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서식에 ‘세무사란’을 신설할 것 등을 개정 건의하였다.

 

 

제 299호 (2000.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