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20일 한국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하고 소비세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와 OECD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개최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참석차 방한한 구리아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같은 OECD의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권고를 재확인했다.

 

구리아 총장은 "근로에 대한 세금을 낮추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투자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낮춰야 한다"며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로 인한 부족분은 소비에 대한 세금을 늘려 확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OECD 평균인 18%에 비해 많이 낮은 10% 수준"이라며 "이 방법을 택하면 한국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OECD의 다른 회원국들보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리아 총장은 나아가 "한국이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더 늘리는 한편, 탄소배출량에 대해 `녹색 세금'(Green Tax)을 부과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화석연료의 사용량도 줄이고 세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녹색성장'론에 대해서는 "녹색보다는 성장에 더 역점을 둔 어젠다로, 개발의 단계와 무관하게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자연과 천연자원을 보존하면서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자는 것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대학 등록금 문제는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라며 "OECD는 그동안 학생이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내고, 능력이 없다면 대출을 받은 뒤 나중에 갚을 능력이 될 때 갚게 해주는 시스템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유럽에 비해 사회의 계층 간 이동성이 매우 활발한 나라"라며 "한국인의 교육열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더이상 위축되지는 않고 있지만 성장세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다"며 "수요가 많이 회복됐고 무역도 위기 전 수준으로 많이 해결됐지만, 실업과 재정적자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동 불안과 일본의 대지진, 부동산 모기지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다 재정적자 문제가 악화될 수도 있고,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장기 성장세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호모순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