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한-EU FTA가 본격 발효되더라도 외국 세무사는 외국세무자문사로 재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또 등록된 외국세무자문사라도 기장대리, 조세불복 등 국내 세무사들의 주된 업무들은 맡을 수 없다. 따라서 외국세무자문사의 서비스 분야는 해당국가의 세법 및 국제조세 관련 상담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4일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한-EU·한-미FTA 체결 및 발효에 따른 세무시장 개방에 대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의 등록과 업무 등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기반한 것이다.

이 개정법안에서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를 ▲원자격국(EU 각국, 미국 등)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원자격국과 관련된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으로 제한했다. 7월부터 발효되는 한-EU FTA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세무사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세무사등록업무가 세무사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절차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가 각각의 해당 국가의 조세법령과 제도에 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만 하도록 했다.

예컨대 프랑스 세무사가 FTA 발효 후 국내에서 프랑스 세법에 대한 상담 등의 세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부 장관의 자격 승인요청을 거친 뒤 프랑스 세무자문사로 등록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외국 세무사 및 세무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자격등록, 갱신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무사 업무는 국가 세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방되는 업무 분야가 제한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 참조>

 

세무사신문 제557호(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