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달 28일 한국세무학회가 오는 11월 5일 실시하는 세무관리사 자격시험의 「세무관리사」명칭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수 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으로부터 가처분명령이 내려지면 한국세무학회는 10일 이내에 서울에서 발행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한국세무학회 인터넷 홈페 이지에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2000.5.7자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 고하여 2000.11.5 실시 예정인 "제1회 세무관리사 시험안내"에 표시된 "세무관리사"라는 용어 중 "사"자를 삭제하는 등 "세무관리사"라는 호 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만약 한국세무학회가 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회의 신청에 의하여 집달관이 정정공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본회는 "세무관리사" 칭호를 사용할 경우 세무관리사를 고용 하는 고용주나 납세자인 일반소비자들이 법률상 독점적·배타적으로 고 유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와 혼동할 수 있고, "세무관리사"를 약칭할 경우 "세무사"와 동일시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세무사를 관리하는 것이 세무관리사인 것처럼 오인할 수도 있다고 보고 세무관리사 명칭사용 중 지를 내용으로 한 의견서를 여러 차례 한국세무학회에 전달했으나 본회 의견이 무시되었다. 세무관리사들이 배출되면 세무관리사 명칭을 이용하여 일반 소비자를 현혹, 기장대리나 세무대리를 대행해 주고 수임료를 받을 수도 있어 세 무사의 독자적 法益이 침해당하게 될 수도 있다.

 

세무학회가 관리·운영하는 세무관리사는 민간자격일 뿐 아니라 법률 상 고유업무영역이 없다. 유사호칭 사용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전산회계사" 명칭은 공인 회계사의 영업권과 호칭사용권 침해, 각종 자격법률상의 질서 및 사회 질서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당국으로부터 곧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 301호 (200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