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組 織 중국세무자순협회(China Asso- ciation of Taxation Consul- tancy) 는 1995년 2월에 창립되었으며 금년 4월 29일에 제2대 회장을 선출하 였다. 금년도 선거에서는 고문 1명(전임 牛立成회장이 고문임), 李永貴회장 및 6명의 부회장이 선출되었다. 부회장에는 地方省 국가세무국 국장 1 명, 지방세무국 국장 1명, 地方省 세무자순협회 회장 1명이 포함되었으 며, 비서장과 부비서장이 4명 있다. 31명의 상무이사와 258명의 이사가 선출되었는데 이사에는 국가세무 총국의 관련부서, 관련위원회, 각 지방회 관련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그리고 지방협회 책임자와 지방대리기구의 대표, 납세자와 전문가 교수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업무조직은 판공실, 교육부, 정보지도부, 주택경기관리부, 편 집부로 구성되어 있다.

 

2. 根 據 法 중국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근거법규는 아직 없으나, 중국 稅務師(중국 稅務士의 명칭)는 세가지 근거에 의해 세무대리를 하고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제57조(납세자인 원천징수의무자 는 세무대리인에 위탁하여 세무관련사항을 대신 처리할 수 있다) - 1992년 9월에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 (2) 세무대리시행강법(세무대리 업무범위, 기구설치, 세무사자격 인정 등) - 1994년 징수관리법세칙에 의거 제정 (3) 공인세무사 자격제도 감정규정(세무자순대리의 정관) - 1996년 11월 국가세무총국 인사부 관할

 

3. 會 員 數 99년 8월말 현재 세무사사무소는 4,100개이며 세무사 수는 7만여명이 었다. 중국의 세무대리기구는 세무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세무국에 직접 세무사사무소를 설치하여 경영하거나 세무사사무소가 세무국의 명의를 걸고 세무대리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작년 8월부터 세무대리업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여 세무국으로부터 독립, 객관적이고 공정한 납세서비스 를 제공하기로 했다. 세무국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유한책임제 또는 조합제로 조직을 개편 하였다. 유한책임제 세무사사무소는 공인세무사 3명 이상, 자본금 인 민폐 30만원 이상, 직원 10명 이상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다. 조합제 세무사사무소는 공인세무사자격을 가진 2명 이상의 공인세무사와 자본 금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 결과 4,100개였던 현재 전국 세무사사무소는 1,890개로 줄어 들 었다. 이 중 유한책임세무소가 82.6%, 조합세무소는 17.4%이다. 작년 70,000여명의 세무사 수는 32,900여명으로 줄어 들었다. 세무국 종사 자는 세무국으로 복귀하고 자질없는 사람은 퇴출되는 등 인원 수는 줄 었지만 질적 수준은 향상되었다. 세무사시험을 통해서 공인세무사자격증을 가진 세무사 수는 31,000 여명(금년도 합격자 8,000여명을 포함하면 39,000여명)이며 이 중 개 업세무사 수는 9,800여명이다. 나머지 공인세무사는 세무기관에 근무 하거나 기타 업무를 하고 있다. 조직개편 이후 사무소의 평균 직원수는 18명이다.

 

4. 임의가입 임의설립 여부 회원이 임의로 회에 가입하려면 중국세무자순협회 정관 제7조와 제8 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가입절차는 우선 입회신청서를 제 출하고 상무이사회에서 심사위탁한 부서의 심사에 통과돼야 한다. 98년 통계에 따르면 세무자순협회에 등록한 단체회원은 1,500여개이며 개인회원은 8,500여명이다.

 

5. 세무사등록업무 세무사사무소의 설립은 엄격한 기준절차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것은 국가세무총국 산하 주책세무사관리중심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인세무사는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직과 비직업직이 있다. 시험을 통 해서 공인세무사 자격을 얻은 자들은 3개월 이내에 국가세무총국 주책세 무사관리중심에 신청을 하게 된다. ▲ 등기조건 (1) 시험을 통한 자격증 소유 (2) 나이는 70세 이하 (3) 2년 이상 세무대리종사경력 (4) 등기 후 개업 현재 공인세무사는 자격취득 3개월 이내에 공인세무사관리기구에 등기 수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협회에서 직접 등기관리할 것을 연구하고 있다.

 

6. 회비납부 정관에 따르면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 모두 회비를 납부할 의무 가 있으며 회원으로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회원자격이 취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비납부제도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회비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참고로 중국공인회계사협회의 경우 개업 공인회계사는 연간 100원의 회비를 내고 있으며, 단체회원은 영업수입에 따라 2%∼3%의 회비를 낸 다. 세무자순협회에서는 이를 참조하여 회비납부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7. 敎 育 개업회원들은 매년 40시간 교육을 받아야 연말심사때 통과되며 신규세 무사에 대한 교육은 없다. 자순협회에서는 9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0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 며 1회에 300명 정도를 교육하고 있다. 세무자순협회가 자체교육을 하고 있으며 각 省級 협회에서도 자체적으 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8. 세무행정소송의 신고대행업무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인세무사는 납세자의 위탁을 받고 행정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납세자가 세무기관의 과세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행정불복신청 을 거쳐서 세무기관의 처리에 불복할 경우 대리를 하게 된다. 납세자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다. (2) 납세자가 세무기관의 처벌규정에 불복할 경우에 대리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직접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대리행위를 할 때 공인세무사는 주로 조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법률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 집하고 정리한다. 세무사가 직접 법원에 나서서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 고 서류를 수집하여 변호사에게 주면 변호사가 그 서류를 근거로 하여 납세자의 변호역할을 하는 것이다. 9. 試 驗 세무사 시험과목은 세법1(유통세법)과 세법2(소득세법, 지방세법), 세무대리실무 조작방법(장부기재방법 등), 재무와 회계, 세무관련법률 이다. 고시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금년도 합격자까지 포함하여 39,945명이다. 【

 

질의 내용】 中國稅務諮詢協會에 對한 質疑

Ⅰ. 中國稅務諮詢協會의 現況

 1. 根據法 ·稅務代理法의 制定推進事項

 2. 會員數 ·任意加入 任意設立 與否 ·登錄稅務師 ·開業稅務師

 3. 稅務師登錄業務는 어디서 하는가? (政府, 協會)

 4. 會費納付

 5. 敎 育 ·新規 稅務師 敎育 ·開業 稅務師 敎育

Ⅱ. 稅務行政訴訟의 申告代行業務에 關하여

Ⅲ. 友好協定締結

Ⅳ. AOTCA 옵서버 參席 要望 中國國家稅務總局에 對한 質疑

1. 組 織 (廳, 部, 課)

2. 公務員 數

3. 職 務(稅源管理, 申告, 調査,監査 等)

4. 稅目, 稅收

5. 中國國家稅務總局과 中國稅務諮詢協會와의 關係

6. 外國企業(韓國進出企業包含)의 課稅現況 및 課稅方法 - 國內企業과의 課稅上의 差異가 있는가?

 

 

제 301호 (200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