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0. 8. 24 (07:30)

장 소 : 화륜호텔(중국 북경)

참석자 : 安在鍵 KOTRA 중국총대표 심달원 조세협력관, 주중대사관 白駿一 관세관, 주중대사관 林修永 中國韓國商會 會長 白今植 韓宇利外食産業(株) 社長 이원복 北京韓山商貿有限公司 社長 外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총 외투기업 101,000개 업체 중 4,000여개이며, US＄41억을 투자했고 이 외자기업 중 약 50% 정도가 이익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몇가지 애로사항을 적어보면 고정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 즉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도 기업소득세를 33% 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은 중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과세대상이 된다.(도표 참조)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이익이 나는 해부터 2년간 100%, 다음 3년∼ 5 년에 50% 세액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중국의 WTO 가입을 앞두고 내년 중 경제특구 등에 진출한 외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폐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 301호 (200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