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달 22일 제17차 상임이사회를 개최, 손해배상공제 사업운영규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세무사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 16,937호 : 2000.8.5)으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회원이 매년 납부하는 손해배상공제회비를 배상금 지급한도액의 0.5%(3천만원인 경우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되 납부액 누계 40만원이 적립된 회원은 회비를 면제토록 되어 있다.

 

또한 회원이 정당한 사유로 공제사업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납부 한 원금전액을 반환토록 했다.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6조(배상금) 제1항의 개정규정(손해배상 책임한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천만원으로 한다)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수(1718), 한용석(2113), 이래석(2155), 김상희(2647), 김창규(2876) 세무사에게는 공제금을 그리고 윤병휘(4978), 도창환(6154) 세무사에 게는 배분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제 301호 (200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