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회장 具鍾泰)는 지난 29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21 세기 조세환경의 변화와 주요 정책과제」를 주제로 세무사제도 창설 제 39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관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1세기에 있어서의 경제의 개방화·세계화로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적 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세무사제도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열린 이 날 심포지엄은 이우택 본회 부설 조 세연구소 상임연구위원(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김완석 조세연구소 연구 위원(서울시립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8명의 토론자의 심도있는 토론에 이어 방청석의 열띤 토론으로 진지하게 진행됐다.

 

具鍾泰 본회회장은 이 날 개회 인사말씀을 통해『정보통신분야의 발달 과 경제의 세계화로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맞춰 개선해야 될 몇 가지 당 면과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그 중에서도 세무사의 임의가입, 복 수설립을 저지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타 자격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하는 문제, 소송이익 이 소송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소송권익이 침해되고 있는 중소소규모사업 자의 권익보호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지하게 이루어지기를 기 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자인 이우택 교수는『조세연구소를 설치하여 조세제도·세무행정 에 관한 훌륭한 연구자료를 발행함으로써 조세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한국세무사회에 사의를 표』하고 『조세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반대하고 있는 세무사회의 임의가입·복수설립 문제는 정부의 별도 조치가 있을 시 조세전문가 논지를 취합하여 제도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석 발표자는 『21세기의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에 있어서의 대응과 제로 국제간의 조세조화와 국가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불가피한 점을 들고,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시대에 있어서의 세제는 폐쇄경제 아래 에서의 세제와는 달리 그 나라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제의 세계화에 의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정책의 입 안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역진적인 간접세의 부담을 늘려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이 더욱 심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지방화의 필요성에 따라 중앙과 지방 정부간의 세원배분을 재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자로는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송쌍종 서울시립 대 교수,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엄기웅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이사, 장 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 세제총괄 심의관, 최동현 회원, 최명근 경희대 객원교수가 참여했다. 8명의 토론자 발표에 이어 고지석, 김면규, 김부겸,박한준, 임향순, 정구정, 정영화 회원의 열띤 방청석 토론이 있었다.

 

 

제 303호 (2000.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