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Ⅰ. 序  論
Ⅱ. 21世紀에 있어서의 租稅環境의 特徵
  1. 情報技術社會
  2. 經濟의 世界化
  3. 人口의 高齡化
  4. 地球環境의 破壞
  5. 地方分權化
Ⅲ. 租稅制度的 側面에서의 對應 
  1. 21世紀에 있어서의 稅制의 改革方向
  2. 새로운 經濟去來에 대한 課稅方案의 摸索
  3. 稅目別 對應方案
  4. 環境稅의 導入
  5. 中央政府와 地方政府의 稅源의 적정한 配分
Ⅳ. 租稅行政的 側面에서의 對應
  1. 科學稅政의 構築
  2. 優秀한 人力의 確保
  3. 個人의 프라이버시의 保障
  4. 納稅者의 權益의 保護
  5. 課稅基盤의 構築
  6. 國際間의 協力體制의 構築
  7. 稅務代理制度의 對應課題
Ⅴ. 結  論

 

Ⅰ. 序  論
  租稅環境이란 納稅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조건으로서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總體이다. 이와 같은 조세환경에는 정치를 비롯하여 법제도·경제·사회·과학 및 기술·문화·역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조세환경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조세환경을 이루고 있는 政治·法制度·경제·사회·과학  및 기술·문화·역사의 발전 및 변화에 따라 늘 변동하게 된다. 

 

사무엘 헌팅턴이 '제3민주화 물결’(The  Third Wave of emocratization)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오늘날의 세계는 정보화·개방화 및 국제화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급속한 발달은  경제의 세계화·국제화를 촉진시켜 지구를 하나의  場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활동이 국제화되고, 자본·노동·정보와 기술 등이 국제적으로 자유로이 이동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무형화(dematerialized)된 상품(서적·음반 및 설계도면 등)이나 서비스(의료서비스·법률서비스·교육서비스등)가 인터넷(Internet)을 통하여 국경이나 거리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거래되고, 유형의 상품의 판매나 구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요소의 국가간의 이동·전자상거래의  일반화·인터넷을 통한 무형화한 상품의 거래 또는 서비스  거래의 확산 및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의 출현은 종래의 조세제도에 終焉을 고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즉 정보통신 부문의 혁신적인 기술발전과 경제의 세계화·국제화는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에 이어서 엄청난 변혁과 효율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현재의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이 정보통신혁명과 경제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구조 및 행태에 안주하고 있다면 앞으로 겉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것임은 자명하다.

세계화의 진전과 첨단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다종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의  출현 및 다국적기업의 肥大化를 촉진함으로써 조세부과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생산요소 및 기업의 국가간 이동은 국가간의 租稅競爭을 유발함으로써 조세수입의 확보와 조세의 형평성의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21세기의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은 국가간의 협력체제의 구축아래 그 존속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21세기는 인구분포에 있어서의 老齡化를 특색으로 한다. 그리고 지구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인류의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한 세제상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1세기는 세계화·지구화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지방화 내지 지방분권화의 추세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하에서는 기술정보시대·경제의  개방화와 세계화·인구의 고령화·지방분권화·지구환경의 파괴로 특징지워지는 21世紀에 있어서의 租稅環境을 살펴보고,  이어서 21세기에 있어서의 조세제도·세무행정 및 세무대리제도에 있어서의 대응과 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Ⅱ. 21世紀에 있어서의 租稅環境의 特徵

  1. 情報技術社會

  컴퓨터 네트워크와 초고속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 way)의 구축뿐만 아니라 마이크로프로세서 활용·디지털화와 데이터 압축기술의 일반화·복합통신의 등장·컴퓨터와 통신 인터페이스 등과 같은 정보통신혁명은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의 영역은 물론이고 인간의  생활방식·의식 및 가치체계에까지 엄청난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가. 稅務行政의 自動化

 

정보통신혁명의 진전에 따라 첨단적인 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행정의 전산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납세자의 방대한 과세정보를 신속하게 수집·정리·가공·활용 및 보존함으로써 근거과세 내지 과학적 세정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電子政府의 출현과 세무행정의 자동화로 인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이 제고됨은 물론이고 납세협력비용(Compliance  Cost)의 획기적인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에서 국민편의를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되고, 조세법령·훈령·판례·심판례 및 예규통첩 등을 비롯한 각종 조세정보가 납세자에게 적시에 제공되어 적절한 납세의무의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세자들의 기장 및 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는 모두 전자장부화 또는 전자화하게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방대한 과세정보가 과세관청에 집중되어 관리·보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남용으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되고 있고, 또한 과세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진실성의 검증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자장부의 기록 및 보존과 전자장부에 대한 세무조사방안 등에 관하여도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 電子商去來의 擴充과 商品의 無形化의 促進

인터넷은 기존 국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영토의 개념에 대하여 근본적인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유형의 상품의 판매나 구매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무형화한 상품(서적·음반 및 설계도면 등)이나 서비스(의료서비스·법률서비스·교육서비스 등)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국경이나 거리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거래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의 일반화로 인하여 기존의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은 엄청난 변혁, 과히 혁명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상거래의 일반화와 관련하여 공급장소와 고정사업장의 판단·재화와 서비스의 구분·서비스간의 구분·소득의 원천 및 그 구분·이전가격 등에 관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는 세무행정에 있어서 납세자 및 과세표준의 추적이 지난하다는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거래당사자 및 거래자의 지리적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탈중개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과세포착점의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경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서 전자화폐가 개발·보급됨으로 써 과세거래액의 파악이 중요한 과제로 돌출될 것으로 보인다.

 

  2. 經濟의 世界化

정보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급속한 발달은 경제를 급속하게 세계화(Globalization)의 광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국적이 모호한 다국적기업의 증가와 공룡화 현상은 경제의 세계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종래의 국경은 인터넷 광케이블에 의하여 송두리째  무너지고 허물어진 국경 사이로 자본·정보·기술·고급인력은 물론이고 공장 및 설비가 아무런 장벽 없이 빠른 속도로 자유이동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가간의 租稅競爭이  치열하여지고 국제거래로 인한 탈세 및 조세회피가 일반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 經濟去來의 國際化의 加速

  1) 生産要素의 移動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은 시간 또는 공간의 제약없이 光速度로,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세계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자본(Industrial Capital)도 큰 장애 없이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정보  및 지식도 전세계를 엄청난 속도와 볼륨으로 이동하고 있다. 21세기에 있어서는 情報와 技術이 經濟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多國籍企業의 恐龍化

특정한 국가의 이익 및 가치와 유대가 먼 다국적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量과 規模가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다국적기업들은 다극화와 무거점화를 그 특색으로 하는데, 세계시장에 서 市場支配率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통신 및 금융혁명의 도움으로 기업거점을 다극화하는 전략을 개발할 것이다. 즉 다국적기업은 국가나 국경을  초월하는 世界企業으로 자리잡을 것임이 분명하다.

 

다국적기업은 무역장벽 및 외환거래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세계경제의 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그 양이나 규모에서 엄청난 규모로 肥大化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다국적기업은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세제혜택이 많은  저세율국가로 그 거점을 이전하거나 이전가격의 조작 등을 통하여 기업전체의 조세부담을 줄이려고 시도할 것이다.

 

  3) 派生金融商品去來의 增加

1970년대 이후에 출현한 新金融商品으로서의 派生金融商品(Deriatives)은 그 상품의 다양성과 복잡성, 그 규모의 방대성과 급속한 성장성 등으로 인하여 21세기 의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에 있어서의 伏兵으로 군림할 것이 예상된다. 

 

派生金融商品을 주축으로 하는 신종금융상품의 출현을 金融革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기하급수적으로  그 규모가 팽창하고 있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은 실질적으로는 이자를 발생시키는 채권이면서 형식적으로는 다른 소득(例: 讓渡所得)인 것처럼 설계되어 조세를 회피하거나 害로운 租稅競爭에 이용될 소지가 크다.
 
   나. 국가간의 租稅競爭의 심화

 

세계 각국은 자국 내에 해외자본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거나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자본과 투자의 흐름을 왜곡하고 타국의 課稅베이스를 침해하는 것과  같은 有害한 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자본·고급인력·정보 및  기술·공장 및 설비가 저세율국가 또는 무세국가와 같은 조세피난처(Tax Haven)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가간의 조세경쟁은 필연적으로 이동이 용이한 자본소득이나 고급인력의 소득 또는 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율의 인하 또는 조세우대조치의 경쟁적인 설정으로 말미암아 조세수입의 감소와 과세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소득의 분배구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다. 租稅의 調和

경제의 세계화와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의 가속화는 국제간의 조세의 조화와 국가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21세기의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은 국제간의 조세의 조화와 국가간의 협력체제의 구축아래에서만 그 존속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간의 조세의 조화(Tax Har- monization)는 법인세율의 평준화·소비세(부가가치세)의 과세원칙·국제적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취급례·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및 이전가격세제 등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경제의 세계화는 국가간의 과세정보의 교환·세무조사의 공조·징수의 위탁 및 이전가격세제에 있어서의 상호협의 등 당사국간의 협조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경제의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의 출현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포함하여 국가간의 과세상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기관으로서 세계조세기구(World Tax Organization: WTO)의 설립을 상정할 수 있다.

 

  3. 人口의 高齡化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인구분포에 있어서 고령화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사회보장예산의 팽창을 초래하고 사회보장급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財源調達이 주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즉 노령층의 증가로 사회보장비의 수요는 급속하게 증대하는 반면에 課稅베이스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현상은 연금소득에 의존하는 인구층을 증가시킴으로써 年金所得에 대한 과세제도의 정비도 문제가 되고 있다.
 
  4. 地球環境의 破壞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환경은 급격하게 파괴  또는 오염되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오존層의 파괴·산성비의 문제·삼림과 지하수의 오염 등과 같은 지구환경의 파괴 또는 오염을 더 이상 방치하게 되면 인류는 共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환경보존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해결하여야 할 인류공동의 과제로서 인류의  生存과 직결되는 중요한 난제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세제상의 대응책이 21세기에 있어서의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특히 環境稅(환경부담금 등을 포함한다)와 環境親和的 稅制가 논의의 초점을 이룰 것으로 추측된다.

 

  5. 地方分權化

 

21세기는 세계화·지구화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지방화 내지 지방분권화의 추세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진정한 지방화없이는 세계화는 불가능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다국적기업의 출현·생산요소의  이동 등은 세계를 좁은 마을공동체 또는 地球村(global village)으로 변모시켜 갈 것이다. 

 

世界化時代에 있어서의 國家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작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존재라고 하겠다. 住民의 生活가까이에서 주민이 원하는  行政서비스를 신속·적절하게, 그리고 높은 品質로 제공하는 것은 전적으로 地方自治團體의 몫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를 구성한 이래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으나, 지방재정의  취약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제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도(예산기준)의 지방자치단체의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59.4%에 그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무려 그 43%나 되는 106개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고 있다.2)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빈사상태를 지방교부세·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으로 補塡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의 예속화를 초래하게되는 것이다.

 

Ⅲ. 租稅制度的 側面에서의 對應 

  1. 21世紀에 있어서의 稅制의 改革方向

  가. 稅制의 公平性과 效率性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기준으로서는 效率性과 公平性을 들고 있다. 21세기에 있어서도 租稅의 效率性과 公平性은 여전히 조세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보화와 경제의 세계화추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정책의 立案에 많은 制約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고급인력·정보와 기술·기업 등이  저세율국가로 이동함에 따라 자본소득·고급인력의 근로소득·정보와 기술에  대한 사용료소득·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른 국가와의 조세경쟁을 의식하여 가능한 한 낮은 세율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즉 자본소득 등에 대한 重課稅는 자본 등의 도피·조세회피·세수기반의  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3)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유동적(im- mobile)인 생산요소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된다. 

 

또한 자본소득 등에 대한 과세의 경감은 종국적으로는 간접세 등의 부담의 증가를 통하여 보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즉 경제의 세계화·개방화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역진적인 간접세의 부담을 늘려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더욱 深化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企業稅制는 기업의 국제경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개편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또한 세법상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적 조치(비업무용 재산에 대한 중과세제도 등)를 제거함으로써 租稅制度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나. 稅制의 單純·明瞭性

세제는 단순·명료하여 납세자가 이를 쉽게 理解할 수 있고 順應할 수 있어야 한다. 세제가 복잡하고 어려우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세무행정의 복잡성과 징세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는 지나치게 많은 국세 및 지방세의 稅目數를 줄이고 복잡하고 난해한 稅法條文을 명료하고 알기 쉽도록 개편해야 한다.4)
 
  다. 稅制의 國際的 調和

21세기의 세계화시대에 있어서의 稅制는 閉鎖經濟 아래에서의 稅制와는달리 그 나라만의 專有物일 수는 없다. 국제적 조세회피의 규제·해로운 조세경쟁의 지양·전자상거래 및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의 틀의 구축·환경세 및 환경친화적 세제의 설계 등에 있어서 국제적 협약 내지 국제적 규범과의 調和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으로 21세기의 세계화시대에 있어서의 稅制는 閉鎖經濟 아래에서의稅制와는 달라서 그 나라의 여건만을 고려하여 稅制를 설계할 수는 없다.만일 우리나라의 稅制가 競爭國家의 稅制보다 지나치게세부담이 과중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비합리적인 경우에는 자본·고급인력·정보 및 기술·기업 등이 다른 國家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害로운 租稅競爭에 해당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기업 및 투자자 등을 유치할 수 있는 稅制로 編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기업 및 자본소득 등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租稅法에 자리잡고 있는 各種 規制的 條項들을 제거하여 야 할 것이다.
                                   
 1) 유럽집행위원회가 구성한 루딩위원회(Ruding Committee)는 기업과세의 계산에 관한 보고서에서 법인세율의 평준화·과세표준 산정방법의 설정·국제적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취급례의 통일 등을 다루었다. 또한 EU는 부가가치세제의  조화와 관련하여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OECD도 회원국간의 조세제도의 조화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主眼点은 조세의 경쟁을 규제하는 데 있었다.

  2) 재정자립도가 30%에 미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102개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4개이다.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 중 영양군은 재정자립도가 9.2%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는 15.9%이다. (행정자치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0, p.88)

  3) 洪範敎, 자본시장개방에 따른 이자소득 과세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재정포럼 1999년 10월호(제40호), 한국조세연구원, p.24,

  4) 崔明根, 새천년에 바라는  세제·세정개혁, 月刊租稅, 2000年 1月號(통권 140호), 조세통람사, p.69.

 

  라. 地方自治團體의 財政自立度의 提高

 

지방자치제도는 民主政治의 요체임과 아울러 현대의  다원적 복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politischer Pluralismus)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그 지방의 공동관심사를 자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國家의 課題를 그만큼 감축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자치역량도 배양하기 때문에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념구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5)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정적인 수단의 보장이 포함되는데6)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存立下限線(Existez- minimum)이 재정적 수단의 보장의 최저한을 이룬다.7)

 

재정적 수단의 뒷받침이 없는 지방자치는 결국은 국가에의 경제적 의존과 국가의 보조금이라는 黃金의 말고삐(goldener Z gel)에 의한 통제를 초래하여 지방자치제도의 形骸化를 재촉하게 된다.  

 

따라서 21세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存立下限線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세원배분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自治權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치할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經濟去來에 대한 課稅方案의 摸索

 

  가. 電子商去來

 

전자상거래의 일반화는 공급장소와 고정사업장의 판단·재화와 서비스의 구분·서비스간의 구분·소득의 원천과 소득의 구분·이전가격 등에 관하여 개념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무행정에 있어서도 새로운 응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1) 關  稅

 

인터넷을 통하여 국가간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국가간에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의견의 대립이 있었으나,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재의 無關稅 慣行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on-line 제품에 대한 無關稅 慣行은 동일한 물품에 대한 과세상의 다른 취급으로 인하여 그 衡平性이 문제된다.

 

  2) 附加價値稅

  가) 供給場所

 

전자상거래에서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소비지국에 물리적인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징수편의상 공급장소에 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세방법은 전자상거래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현행의 공급장소(Place of Supply)를 중심으로 과세하여 오던 원칙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 財貨와 서비스의 區分

 

유형재인 음반이나 설계도면을 인터넷을 통하여  download받은 경우에 그와 같은 무형제품(Intan- gible Products)이 재화(무체물)인지 또는 용역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OECD와 WTO는 인터넷으로 전달되는 서비스·CD·비디오·소프트웨어 등의 무형의 재화를 재화로 보지 않고 서비스로 취급하고 있다.8)

 

또한 서비스 안에서도 그 유형의 구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所得課稅 및 國際租稅

 

전자상거래의 일반화로 말미암아 국제조세의 基本的인  課稅原則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고정사업장의 개념·소득의 구분 및 이전가격세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가) 固定事業場의 定義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사업소득의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자상거래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OECD는 원천지국 내에서 서버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였으나9) 전자상거래에서의 輸入國은 자신들의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의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10)
 
  나) 所得의 性格區分

인터넷상 on-line에 의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판매로 인한 소득의 구분이 명료하지 못하고 모호하여 다툼의 소지가 많다. 이와 같은 소득구분의 실익은 과세가능 여부 및 세액의 크기와 직결된다.
 
  다) 移轉價格稅制

다국적기업에 있어서는 당해 다국적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전가격조작(Trans- fer Pricing)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는 인터넷거래가 갖는 여러 가지 속성(예를 들면 속도·빈도·통합성 및 익명성 등)으로 인하여 거래의 개별적인 분석을 어렵게 하고,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과 比較可能한 제3자가격의 파악을 곤란하게 하여 이전가격과세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나. 派生金融商品

 

 派生金融商品은 과세상 다음과 같은 特性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파생금융상품 을 이용하여 課稅所得을 조작하는 事例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는 cash flow의  변경이나 리스크의 변경을 통하여 귀속연도의 조작을 행할 수 있다.

 

둘째,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 및 거래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도 비교적 용이하다.

 

셋째,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지를 변경하는 것도 용이하다.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더라도 형식상 source rule에서 제외되면 과세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파생금융상품거래로 인한 소득은 항구적시설 개념과의 관련에 있어서도 곤란한 문제를 야기한다. 금융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면 쉽게 소득의 귀속관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넷째,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귀속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多種한 파생금융상품의 開發·變形과 그 규모의 방대성은 조세법에 있어서 새로운 응전을 요구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회피의 수단이될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조세관할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세제 및 세무행정상의 대응태도 및 방법에 따라서 외국의 자본은 물론이고 자국의 자본으로부터도 외면당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이 불명확하거나 또는 과세제도가 過重한 경우에는 세계적인 금융자유화의 흐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의 과세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과세방안이 충히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稅目別 對應方案

 

21세기의 세계화·개방화시대에 있어서의 조세체계는 消費稅  및 財産稅의 비중이 높아지고 所得稅의 비중이 낮아지리라고 예상된다. 특히 所得稅에 있어서 累進課稅가 후퇴 또는 弱化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매우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 所得稅

  1) 所得課稅의 展望

  가) 個人所得稅

 

소득과세의 이상은 모든 소득을 종합하고 인적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綜合課稅制度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綜合所得稅야 말로 應能負擔의 原則을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조세일 뿐만 아니라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과세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제도는 세계화·개방화된 21세기의 稅制에서는  그 존속이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경제의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간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자본·고급인력의 노동·정보·기술 등의 대가에 대하여는 폐쇄경제 아래에서와는 달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높은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제 아래에서는 더 이상 자본·고급인력의  노동·정보·기술 등이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11)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소득은 과세당국의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의 파악이 어렵고, 따라서 당해 소득의 상당한 부분이 과세소득에서 탈루될 여지가 있다.

 

  나) 法人所得稅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국가간의 조세경쟁이 심화됨으로써 법인세의 비중은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企業의 誘致를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경쟁적으로 늘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대한 多國籍企業은 기업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移轉價格의 操作·과소자본·조세조약의 남용 등과 같은 조세회피행위를 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 支出稅의 論議

  가) 支出稅의 構造12)

현행의 종합소득세의 대안으로서 支出稅 또는 綜合消費稅가 거론되고 있다. 지출세 또는 종합소비세13)는 핏셔의 '消費로서의 所得'(Income as Consumption)槪念을 바탕으로 칼도아의 '支出稅'(Ex- penditure Tax
：1955)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이어서 인도 및 스리랑카가 支出稅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실시하였으나  실행불능 내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곧 폐지하고 말았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支出稅의 支持論과 그 도
입을 권고하는 제안이 연이어 나오게 되면서 다시 지출세는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즉 1974년에 앤드류스(W.D. Andrews)가 "소비형 또는 캐시플로우 개인소득세"(A Consumption type or Cash Flow  Personal Income Tax)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연이어서 이 이론에 바탕하여 支出稅의 도입을 권고한 미국 재무부의 「기본세제개혁을 위한 靑寫眞」 (Blueprints for BasicTax Reform, 1977) 및 영국 미드위원회의 「미드報告書」 (The Structure and Reform of  Direct Taxation-Report of a Committee chaired byProfe- ssor J. E. Meade, 1978)가 공표되기에  이르렀다.

  5) 憲法裁判所 1991.3.11, 91헌마21.
  6) H.  Pagenkopf, Das 

 

 

제 303호 (2000.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