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1일 "대한민국에서 역대 기관장이 가장 감옥에 많이 가는 데가 농협중앙회와 국세청"이라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대해 많은 의미가 있음을 이해해 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제2회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세청과 농협이 도덕성, 공정성, 투명한 업무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국세청은 15대 이주성, 16대 전군표 청장이 구속됐고 17대 한상률 청장도 검찰 수사 중이다. 역대 청장 18명 중 8명이 비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농협중앙회장의 경우 1988년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회장이 모두 구속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세청에 대해 "국세청이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국세청이 정말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국세행정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는 기업들도 공정한 조세행정에 대해 다 인정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수입을 갖고 성실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중요하다"면서 "작은 수입에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을 평가하고 존경하는 사회 풍토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다. 세원을 확대하고 세율을 낮추면 선순환돼서 세수도 늘어난다는 기조를 우리 정부는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직 대통령이 국세청을 직접 방문한 것은 지난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세청을 순시한 이후 처음이다.

  

이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징세와 납세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이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