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 檢査委員業務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은 종래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만으로 명규되어 있었던 것이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세무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1999.12.31) 따라서 세무사는 2000. 1. 1부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등의 결산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게 되었다.

 

個別公示地價에 대한 異議申請代理業務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대리권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 한법률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해 종래 변호사만이 수행하던 것이나, 이를 세무사법 제2조제6호에 세무사 직무로 규정하였다.(1999. 12. 31) 이에 따라 세무사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 자치단체 등의 보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작 용하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고 30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자의 선임에 의해 세무사가 이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제 309호 (200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