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소(소장 조용근)는 지난달 7일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본회 임원 및 연구소 운영·연구위원을 대상으로 추천 받은 13개 주제 중 심사를 통해 6개 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자 선정을 위해 우리회 회원, 대학교원 및 연구기관 연구자, 유관학회 등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응모자 선정과 관련한 심사는 조세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맡게 되며, 과제에 대한 용역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최종 선정된 6개 주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조세제도의 세법상·세무행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헌성과 개선방안 ▲각 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의 상충관계 해소를 위한 연구 ▲실질과세원칙에서의 다단계 거래 부인에 관한 연구 ▲회계 및 각 세법상 수입(수익)의 범위, 인식시기 및 인식방법의 조화·개선에 관한 연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주요 차용개념과 그 범위에 관한 연구 등이다.

 

세무사신문 제543호(20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