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발족한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차 선거관리 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쟁점이 되어 온「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사례를 결정하였다. 또한 엄격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가 이루어 질 수 잇도록 선거공영제를 도입한 현행「임원등 선거관리규 정」을 간추려 본다.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 행위 1) 2001년 2월 1일부터 소속단체에서 주관하는 회의와 소속단체에서 개최하는 교육참가시에 인사를 나누는 이외의 소견발표의 기회를 갖는 행위와 소속단체에서 주관하지 않는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 2) 경조사의 경우 경조비, 명함교환 이외의 행위 3) 2001년 2월 1일 이후 발송한 우편홍보물 등의 행위 4) 학술연구논문을 제외한 언론매체에 투고행위 5) 전화를 제외한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행위 6) 단체, 공동명의로 선거운동을 위해 하는 전화통화행위 제37차 상임이사회 신문관련 유권해석 임원등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 2 제1항은『…개별적인 인쇄물, 신문광 고, 전자매체(Fax 및 E-mail 등 전송물 등을 포함한다) 등을 배포하거 나 발송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바, 여기에 나열된 내용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는 신문 등에 개별적인 투고 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대법원판결에 따라 법령유권해석권이 있는 본회 제37차 상임이사회(2001.1.30)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는 홍보기획위원회가 건의한 세무사보편집지침 안을 심의의결했다. 「임원등 선거관리규정」골자 위원회의 소집 회장은 선거예정일 9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소집해야 한다.

 

후보자의 등록 임원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총회예정일 20일 전 하오 6시까지 본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 다. 선거공보 등 각 직위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보를 위하여 소견문을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로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 며 이 경우 상대후보 비방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이를 삭제해 야 한다. 위원회는 선거일 전 7일까지 각 후보자에 대한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全선거권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위원회는 각 지방세무사회별로 선거투표실시 1일 전까지 합동으로 1차 (서울지방회는 2차)에 한하여 회장 후보자 15분, 단독 부회장 후보자 10분, 기타 후보자 8분씩 소견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등의 제한 1) 후보자의 소견문 및 필요한 홍보물은 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배포 하며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이하 “입후보자등”이라 한다)는 선거연도의 2월 1일(임시총회의 경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사무소 등의 방문을 금지하고 개별적인 인쇄물, 신문광 고, 전자매체 등을 배포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

 

이때의 인쇄물 등은 입후보자 등의 명의뿐만 아니라 어떠한 임의단체의 명의 또는 무기명으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등 록마감일 전 7일 이내에 회원의 추천을 받기 위해 회원사무소 등을 방문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입후보자 등은 선거연도의 2월 1일(임시총회의 경우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의 제공 을 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3) 개인 또는 임의단체가 주관하여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제2항의 기간 내에는 하지 못 한다. 4) 입후보자 등은 선거공보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허위사실의 유포,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에 있어서 입후보자 등 이외의 회원(비회 원을 포함한다)이 한 행위가 사주 또는 지시에 의한 행위로서 특정후보 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입후보자 등 이 행위한 것으로 본다. 6) 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하는 입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경고, 후보자의 자격박탈 또는 당선무효를 하여야 하고, 형사고발 등을 할 수 있다. 7) 위원회는 제6항에 의하여 경고를 받은 입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전회원에게 통보하거나 본회에 공고한다. 8) 제6항의 조사결정한 내용은 즉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칙에 정 하는 바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

 

 

제 311호 (200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