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내수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를 시행했지만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자동차 관련 세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0일 지난해 자동차 취득과 보유, 운행에 부과된 세금 총액이 32조1천668억원으로, 전년도(31조1천1천550억원)에 비해 3.3%(1조118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수는 국가 총 세수의 15.8%를 차지했으며 1년간 차량 1대당 부과된 세금은 185만7천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 증가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으로 개별소비세는 감소했지만 차량 판매가 17.5%나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등 취득단계 세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세수 징수현황을 단계별로 보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등 '취득단계세금'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6조8천28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21.2%를 차지했다.

 

또 자동차세, 교육세 등 '보유단계세금'은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3.2%)와 7∼9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 등에 따라 5.8% 증가한 3조5천486억원으로 11.0%를, 유류 개별소비세, 주행세 등으로 구성된 '운행단계세금'은 0.3% 늘어난 21조8천172억원으로 67.8%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자동차 1대에 부과된 세금은 185만7천원으로, 취득단계에서 39만2천원, 보유단계에서 20만5천원, 운행단계에서 126만원이 각각 징수됐다.

 

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1대당 연간 세금은 여전히 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완화와 자동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