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 결과 세무 조사 결과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를 적발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부족하게 납부된 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1월 하순부터 약 2주간에 걸쳐 현장 확인 감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의 한 부서는 지난해 8~9월에 관내 한 법인의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들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상장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당시 이 사안 담당 조사반장은 이들이 증여 또는 유상증자로 받은 전체 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산출세액을 작성해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법인측이 "유상증자 인수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소명에 나서자 국세청의 '주식변동 세무조사 사례집'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지도 않은 채 "과세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세에서 제외하겠다는 서류를 만들어 결재를 받았다.

 

또 이 과정에서 쟁점 사항에 대해 납세자와 이견이 있고 추징세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중요한 사안의 경우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국세청장(법무심사국장)에게 자문을 신청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했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당시 조사반장 등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부족하게 징수된 증여세 47억8천여만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시정 요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