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는 참여정부 당시 주택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해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지난해 4월 양도세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줘 다주택자 보유자가 올해 말까지 집을 팔면 중과세율(50~60%)이 아닌 기본세율(양도차익의 6~35%)을 적용받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주택거래가 침체되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거나 일몰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도 주택이 안팔리는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올해 말로 끝나면 하반기에 절세 매물이 대거 쏟아져 주택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올해 8월 세제개편에 맞춰 일몰연장 여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를 감안할 경우 일몰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완화조치가 앞으로 1년여 정도 연장 시행되면 당장 급매물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양도세 중과 절세매물이 하반기 집값 하락의 변수로 꼽혀왔던 만큼 일몰연장이 되면 물량 압박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집값 하락폭을 줄이는 정도지 매수심리가 침체된 것을 감안하면 매물이 줄었다고 가격이 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연구소장은 "최근 주택거래 침체는 매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매수자들이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양도세 중과 완화 일몰 연장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매도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고 매수자도 집을 사지 않고 관망할 경우 매도ㆍ매수자간의 호가 공백이 더 커지는 효과도 예상된다.

이번 기회에 아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원갑 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도입 당시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 억제라는 명분하에 응급처치격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지금처럼 침체된 시장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제도이며 거래시장만 왜곡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일몰 연장 후에도 중과제도 폐지요구가 거세지면 주택거래 동결효과만 길어질 뿐"이라며 "시장을 왜곡시키는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