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27일 의료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 호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 36조 규정에 의한「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 319호 (200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