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달 18일 제1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세무사법 개정건의안을 심의의결,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유사명칭금지조항 신설 등을 포함, 세무사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세무사의 지위를 한층 더 제고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회가 건의한 유사명칭금지조항의 요지는 현행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의「세무사 명칭 사용금지 규정」은 그 본래의 입법취지에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해 사실상 입법목적을 달성키 어려우므로 「유사명칭 금지규정」을 세무사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공제약관 개정안을 심의의결, △회원이 매년 납부하는 손해배상공제비를 10만원으로 하고, 납부 액 누계가 40만원이 적립된 회원은 회비를 면제하고 △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회원이 정당한 사유로 공제사업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매년 납부한 총액에 3%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했다. 이는 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2000.8.5)과 손해배상 공제사업운영규정의 개정(2000.12.27)으로 손해배상책 임한도액의 조정, 공제회비 및 개인별 배상기금의 환급 액 등 관련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본회는 지난달 24일 제13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제1차 4대공적보험연구위원회 회의개최계획(7월 26일), 제4차 조세제도연구위원회 회의개최계획(7월 26일), 전국세무 회계경진대회 후원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한국세무회계교육위원회(전국 상업계 고등학교 교사 400명으로 구성된 단체) 주최로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경희대학교에서 열리는 제6회 전국세무회계경진대 회에 본회는 후원단체로서 대학생 일반부 특별상 2인(개인, 단체)과 고등학생부 특별상 2인(개인, 단체)에게 한국세무사회 회장상을 수여한다. 이 대회는 고등학생부와 대학생 및 일반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경진과목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고등학생부는 법인세법 제외)이다.

 

제 323호 (2001.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