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말에 올해 첫 국세행정위원회를 열고 세무조사 품질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행정위는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사 착수 시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권리 등을 담은 책자인 `그린북(Green Book)' 배부 등에 더욱 신경 쓸 것을 국세청에 당부했다.

 

또 세금의 중요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높이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성실납세 우대혜택을 확대하라고 요청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회의에 앞서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국세행정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 단체의 회장이 교체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현재 국세행정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장인 김기문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9명과 국세청 차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국세행정위는 이날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열린 4차례의 회의 내용을 담은 `2009년 국세행정 자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방식 개선사항과 인사위원회 설치, 본청 기능 조정 등의 논의 내용을 담았다.

 

국세행정 변화방안 우수 사례로는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시스템 개선과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 도입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