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8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형평성과 투명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이 특정지역 기업을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형평성 논란을 불식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재미를 본 기업을 손 본다는 얘기가 있다"며 "호남지역 건설업체를 강도높게 세무조사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호남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호남기업 죽이기'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순수한 의도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더라도 오해가 없도록 세무조사 시기와 과정 등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백용호 국세청장은 "지난해 상반기 세무조사를 유예함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 선정건수가 늘었고, 이 때문에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체감도가 커진 것 같다"며 "하지만 특정기업에 세무조사를 집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이어 "세무조사 대상 및 건수, 조사방법이 경기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면 세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오히려 예측가능한 세무조사 원칙을 세워나가는 게 경제운용에 훨씬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국세청의 소주가격 행정지도가 소주업체의 출고가격 담합을 유발했다는 논란과 관련, 행정지도에 투명성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최근 공정위가 소주업체 가격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소비자 입장에선 국세청의 행정지도도 일종의 담합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공정한 주류가격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공정위의 소주업체 제재와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놓고 논란이 있는데 국세청이 행정지도를 투명하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백 청장은 "국세청은 특정 소주업체에 가격 실링(상한)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토록 하고 있고, 국세청 행정지도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간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주류정책에서 규제완화 방안은 과감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