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 제6부장판사실에서 진행된 유사 명칭사용금지소송 재판에서 본회측은 세무관리사 명칭의 부 당성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참석자인 孫璋燁이사가 재판경과를 밝혔다.

 

정성욱 본회 고문변호사는 세무관리사의 명칭은 부당하고 세무관리 1급·2급으로 바꾸도록 권면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학회(회장 전춘옥교수)측은 그렇게 되면 오는 11월에 실시할 제3회 세무관리사 시험에 응시생이 대폭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함께 참석한 宋瑃達부회장과 李善熙감사는 세무관리사 라는 민간자격인증은 세무관련 사무종사자를 위한 단순 사무 능력을 측정하는 것에 있는 만큼 세무관리 1급·2급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학회측은 1급·2급시험은 고등학생이 치 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욱변호사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자 격시험 1·2·3급에도 대부분 대학재학생 이상이나 회사 경리 책임자가 많이 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12월 26일에는 세무관리사시험 합격자가 동작세무 서에 세무사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자등록을 신청했다가 해당 사업자등록 신청은 불법적인 것이라 는 지적을 받고 이에 수긍하여 본인이 철회한바 있다. 본회는 당시 동작세무서로부터 문의를 받고『세무관리사는 세 무에 관한 기초사무능력만을 측정받은 단순한 민간자격으로 세 무사법에 근거한 직무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자가 영업으로 기장대리 및 세무상담을 할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위반된다』고 설명을 해 준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본회측에서 林香淳회장을 비롯 宋瑃達부회장, 李善熙감사, 孫璋燁연구이사와 정성욱 고문변호사가 참석했다.

 

제 327호 (200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