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일본 가나자와(金澤) 우나쯔키(宇奈月) 국제회관 에서 한일세무사친선협회·일한우호세리사연맹 합동회의가 열렸다. 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양국의 조세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세제도, 세무행정 및 세무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본회 趙中衡고문은 「한국 국세행정의 동향과 세무사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서 론
우리는 지금 정보화·개방화·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 통신의 발달과 글로벌 경제의 확대는 자본·기술 등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증 가,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확산,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국가 간의 조세 경쟁(harmful tax competition) 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일 양국의 조세정책과 세무환경도 많은 변화 를 요구받고 있다. 물론 최근의 미국에 대한 국제테러사건 이후 세계화가 끝나고 국경의 시대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세계화의 추세는 이미 막을 수 없 는 대세라 여겨진다. 한국경제는 IMF 외환위기 후 지난 4년 간 민주주의·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금융·기업·노동·공공의 4대 부문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조세정책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및 금융구조개 혁 지원, 경제활성화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세제개편, 과세형 평을 위한 조세감면의 축소 등에 주력해 왔다. 한국경제의 성과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이들 주요정책의 추 진 결과와 성공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2. 한국국세행정의 동향 한편 한국의 최근 국세행정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 세청은 1999.9.1. 제2개청의 선언과 함께 정도세정을 중심가치 로 삼아 조직을 기존의 소득과세, 법인과세 등 세목별 조직에서 세원관리과, 조사과 등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고, 특정 직원이 특정지역을 관장하는 지역담당제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납세서비스 제고 및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 관제를 실시하고 세무상담실을 확충하여 서비스 인력을 2배로 증원하는 등 세정운용의 기본 틀을 혁신하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개혁은 특정분야에 국한하는 부분적인 개혁이 아니라 ‘세 정은 서비스'라는 철학으로 조직개편, 업무개선, 인사혁신, 의 식의 변화 등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하 였던 것이다. 그 결과, 시민을 상대로 한 각종 설문조사에서 국민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업무전반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신용카드 수수 활성화 대책으로 현금수입업종의 부가가치세 신 고과표가 1.5배 신장되었으며, 체납발생률이 6.7% 감소하였다.
또한 2000년 세수는 예산대비 12조 7천억원을 초과 징수하고 명목 GDP성장률 9.2%에 비해 세수 증가율은 22.8%를 기록하는 등 세수 생산성도 크게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세청은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평 가에서 최우수 개혁 垂範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세청은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간 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혁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점시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즉, 국세청과 납세자간 인터넷을 통한 Network을 구축하여 전 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세금고지서 발부, 전자민원상담 등 Home Tax Service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1.3.3. 개통된 전국단위 통합전화상담 체계인 광역전 화상담센터(Call Center)를 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 로 세금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는 One Call, Total Ser vice 체제가 정착단계에 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확대·정비하여 신청민원 뿐 아니라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찾아가 해결해 줌으로써 고충민원 을 근원적으로 축소하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납세서비스 체계 의 완전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크게 대두되고 있는 소득 종류간, 업종간, 계층간 세부담 불공평문제를 해소하고 세 금부담 없는 부의 세습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범사회적 과세자 료 Infra 구축, 정보 수집·분석의 강화, 음성·탈루소득자 및 취약분야에 대한 엄정한 조사관리 등으로 공평과세 실현에 노 력하고 있다. 한편 외환거래의 전면 자유화·예금 부분보장·금융종합과세 의 실시 등으로 국부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어 국제조세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변칙적인 국부 해외유출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투자, 역외 펀드, D/A거래, 금융선물 등 6개 분야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전담기구를 확대하며,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54개 조세조약 체결국과의 정보교환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 다. 그리고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전개하고자 자금 애로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간 섭 최소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책을 강 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한국의 국세행정은 괄목할만한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이는 1단계 개혁으로서 행정조직과 업무체계의 개편 등 주로 시스템의 개혁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1단계 개 혁을 내실화하여 보완·마무리하고 새로운 세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납세자와 조세당국의 상호신뢰하에 자발적 성실납 세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21세기에 걸맞는 선진세정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세무사의 역할과 세무사제도의 발전방향 이상에서 세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국세행정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지만, 그러한 세정개혁의 성공과 선진화된 납세 문화·납세환경의 조성은 국세청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 서 무엇보다도 납세자를 대리하는 세무사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할 것이다. 한국의 세무사법에 의하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 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 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는 독립적 지위의 자격사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 세무사들은 그러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세정 의 협력자로서 국가의 재정 조달에도 기여해 왔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세무사 업계는 업무영역의 뚜렷한 확대 가 없는 상황에서, 세무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세무사·공 인회계사 등 자격사의 급격한 증가와 다른 자격사의 세무사 업 무영역 침해, 그에 따른 보수수준의 저하와 인건비 등 경비의 증가 등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세무사들은 세정의 개혁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여 세무전문가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함과 동시에 세무대리 업무영역의 확대, 사무소 경영의 합리화 등에 노력하여 현안 문 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먼저, 오늘날의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납세자 에게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능력을 더욱 배양해야 한다. 그리고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국 민의 재산권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건전한 직업 윤리와 사명감이 필요하며, 세법대로 세금을 내는 건전한 납세풍 토 확립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업무영역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한 다. 2002년부터는 표준소득율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된다.
기준경비율제도의 합리적인 시행 및 정착을 위해 노력 하고, 기장세액공제율의 상향 추진으로 기장업체 수의 확대를 기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부담금과 같은 각종 법령에 의한 부담금 중 부과·징 수·체납처분 등 조세성격이 강한 부담금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 위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고,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의 확보를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일본의 소송보좌인제도 또는 출정진술권제 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무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감사 참여, 세무사 겸직금지 완화, 현재 세무사회에서 추진중인 4대 공적보험의 보 험료 위탁징수권 부여 등 업무영역 확대와 관련된 각종 제도개선 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자격사의 합격 자 수를 매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으나, 세무사의 경우만은 그 의도에 부합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즉,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자격사 수의 증대는 수임의 과당경쟁 을 초래하고, 수임 과당경쟁은 조세를 가급적 적게 부담하려는 납세자의 이해관계에 구속된 세무대리를 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부실 세무대리 내지 조세회피의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세무사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공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는 우 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과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알리고 설득하여 세무사 시험 합격자수의 축소, 공인회계사·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의 자동부여제도 폐지 등으로 자격사의 공급에 적정을 기하도록 강한 주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외국의 세무사 단체들과 지속적인 교류증진을 통해 상호 정보·자료의 교환과 업무협력을 긴밀히 해 나감으로써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세무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한·일 양국의 세무사 모임은 매우 뜻깊은 행사라 할 것이다.
4. 결 언
세무사는 국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로서 세정개혁과 납세 의식 제고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그에 합당한 위상과 업무영역이 주어져 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업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따라서 회 원 모두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단합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한·일 양국의 세무사 회원님들의 이러 한 모임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세무행정과 세무사제도가 보다 발전되고 선진화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제 329호 (2001. 1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