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2011년부터 예정된 1가구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해 내년 전세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현행 과세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TV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반 가정용품에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며 최근 부동산 시장은 안정 추세에 있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전세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거나 상황 변화에 변수가 있으면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좀 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월세.상가 임대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하는 방향을 정했다"며 "하지만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에게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야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고 예전에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가 임차인을 더 어렵게 한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것이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3억원 이상 중 60%에 부과하고 보수적인 이자율 수준에서 부과하겠다고 했다"며 "이 경우 서울 강남 이외에는 거의 적용대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감세 입장 질의에는 "정부는 감세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감세를 통한 투자 창출의 선순환 과정을 통해 세수가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는 세액 공제 전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일반 공제는 없애겠다는 것"이라면서 "임투 세액 공제 폐지와 관련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별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국회가 논의해 준다면 우리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문제와 관련해 "일반 신혼부부를 포함해 웬만한 텔레비전과 에어컨은 포함되지 않고 일반 가정생활에 일체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용량에 대해 과세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조달된 자금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고효율제품을 구입할 때 지원하는데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선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은 안정 추세에 있다"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도입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했고 최근에는 제2금융권까지 DTI를 적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에 있던 부동산 가격이 꺾이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그는 기부금 공제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의 요청에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면서 "현재 법정 기부금, 특례 기부금 등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검토한 뒤 별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