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달 23일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외부적 침해행위를 감시하고, 비회원의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그 처리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한 업무침해감시위원회규정을 제정했다. 이 위원회는 업무영역침해 감시활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비롯 △업 무영역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리방법 심의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된 처 리방침의 집행 △기타 이들 각 업무에 부대되는 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한국세무사회 본회에 본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지방세무 사회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상임위원 포 함) 40인 내외로 하며 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 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다. 전회원들이 감시활동을 통하여 적발한 업무침해 사항은 소정 서식에 기 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본위원회 또는 각 지방세무사회 회장에게 제출하 며, 위원장은 업무침해행위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 여 심의하도록 하고, 업무침해행위의 사안에 따라 심의 및 분류를 운영위 원회에 부의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보고된 침해내용을 심의하여 세무사법 위반여부를 확인하 고, 심의한 안건을 △고발(세무사법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고발할 필요가 있는 행위) △조사(침해사실은 인정되나 세무사법 위반여부를 판정하기 어 려운 행위) △보류(침해사실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사후 계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행위) △기타(업무침해로 볼 수 없는 행위)로 분류해 야 한다.

 

제 329호 (200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