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6일 유사명칭사용금지소송에서 본회측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한국세 무학회(회장 전춘옥 교수)는 민간자격 수여시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본회측의 청구취지는 한국세무학회에 대하여 세무와 관련하여 기업, 회계법인, 세무법인 기타 여러 기관 등에서 실무에 직접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민간자 격을 수여함에 있어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 다는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은 세무관리라는 말과 어 떠한 자격을 뜻하는 ‘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로서 ‘ 세무관리’에서‘관리’라는 말에는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의 업무인 세무의 ‘대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세무사와 세무관리 사는 유사한 명칭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세무학회가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면서 세무사와 유사한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세무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 다. 재정경제부는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한 세무사 이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지난 20일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본회는 지난해 8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 유사명칭사용금지 가처 분신청을 냈으나, 상법상 상호사용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로 지난해 10월 24일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본회는 2000년 12월 4일 본안 소송을 제기한 후 여러 차례 조정기일, 변론기일을 거친 다음 승소하게 되었다. 한편 본회는 세무관리사란 명칭이 자칫 세무사로 오인될 수 있고, 사업자를 상대로 세무업무를 할 수 있음을 내세워 세무사업무를 침해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고, 세무관리사 명칭사용의 부 당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제 331호 (200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