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액과외를 하면서 세금을 빠뜨리는 스타 강사와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한 법무법인 및 변호사 등 150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이 올 5월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는 전체 소득의 40.9%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내 여전히 고소득자들의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스타 강사.변호사 등 150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25일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인 학원 사업자(84명)와 전문직 사업자(66명) 중 탈세 혐의가 짙은 사업자 150명에 대해 11차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학원 사업자는 현금 결제를 통해 소득을 숨긴 입시학원,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액과외로 많은 수입을 벌면서 세금을 빠뜨린 스타 강사, 수강료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된 학원 중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곳 등이 대상이다.

 

전문직사업자는 성공보수 등을 신고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법무법인.변호사,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 혐의가 큰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3개년의 각종 세금 신고내용 및 재산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이중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법인자금 유출이나 빠뜨린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고 자녀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자금 출처조사도 실시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추적해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또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송광조 조사국장은 "앞으로 대표적인 고소득 업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올 하반기 중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업종에 대해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40.9%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에 대해 실시한 10차 세무조사에서는 2천112억원의 신고누락 소득이 적발돼 세금 883억원(1인당 6억8천만원)을 추징하고 5명을 범칙처리했다.

 

조사 대상자 130명이 실제소득 5천160억원 가운데 2천112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소득탈루율은 40.9%에 달했다.

 

이중 학원.웨딩홀 등 현금수입업종(49명)은 524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탈루율이 46.7%로 높았고 전문직사업자(35명)는 소득 314억원을 숨겨 소득탈루율이 26.5%였다. 나머지 기타업종 46명의 소득탈루율이 44.6%였다.

 

경기도의 한 입시학원은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26억원의 수입을 빠뜨렸고 경기도의 치과병원 대표 A씨는 임플란트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월말에 다른 의사들과 나누는 방법으로 14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서울의 한 웨딩홀 대표 C씨는 결혼식·돌.칠순 등을 예약할 때 계약서 상에 하객 수를 실제보다 적게 적는 방법으로 소득 15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이 지난 2005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벌인 기획 세무조사에서 소득탈루율은 평균 4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