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1월 20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각종 부담금 및 연금보험 관련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추가하고 기타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법률 에 의한 부담금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와 관련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추가했다. 세무사의 직무범위 중 조세관련 신고서류의 확인대상을 신고서 류를 세무사가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 등으로 당해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재 기장대행, 세무조정 또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세무법인에 대해 세무사 3인 이상으로 설립하고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무사 5인 이상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세무사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세무사가 다른 전문자격사 업무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 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한 세무사 이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세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 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존중하여 관련규정을 보 완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일까지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지출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기를 요망했다.

 

제 331호 (200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