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된 이후 40년동안 직무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4차의 개정을 통해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세무 사법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

 

세법에서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신고시 세무사의 조정 계산서 첨부를 법제화하여야 하고, 수납하는 과정에서 횡령사고 가 자주 발생하는 지방세법의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해서도 세무사가 신 고·납부를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며, 기타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세무사의 직무를 확실하게 규정하 여야만 세무사의 직무가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전문자격사를 대량배출하고 자격사간의 직역을 허물어 경쟁에 의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아래 서는 세무사법·조세법·기타 관련법령 및 세무행정에서 세무사의 역 할이 더욱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모든 회원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납세조합이 불법대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1999년에 소득세법이 개 정되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되도록 해야 하고, 아파트관 리업체에 대한 감사를 공인회계사만 하고 있는데 세무사가 더 적격이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감사해 야 된다는 의견과 조세소송대리권을 얻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소장접수부터 차근차근 업무영역을 확대해야 하고 국세청과 협력하여 각종 세무서의 신고를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지 않더라도 납세 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을 세무사가 모아서 신고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이 있다. 그리고 최근 일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세무사 칭호를 공인세무사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자적인 법률과 고유 직무를 가지고 있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 대부분의 국가자격사는 법률에 의해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 므로 공인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생겨난 수많은 유사 민간자격 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국가공인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공 인을 받게 되면 민간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인○○사로 칭호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40년간 세무사 칭호를 사용하여 국민 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어 세무사 칭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 331호 (200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