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세무사법에 의해 조세신고서류 확인업무가 세무사의 직무 로 추가됨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터 세무사 본인이 작성한 신고 서류에 한해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의 직무범위 중 조세관련 신고서류의 확인대상에 신고서류 를 세무사가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 등으로 당해 신고서류를 작성 한 세무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재 기장대행, 세무조정 또는 자 문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중 개정법 률안에 입법예고되었다. 이에 확인의 개념과 확인대상서류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확 인내용은 과세관청에 신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단 순확인에 그쳐야 한다.

 

확인대상서류인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는 세법 상의 각종 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세법상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와 과세관청이 훈령 또는 직권에 의한 요구로 제출하는 서류까지 포함 하도록 해야 한다. 회원의 질의유형을 분석하고 해석상 곤란한 내용을 밝혀내어 회원간 의 확인업무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확인업무처리지 침을 제정해야 한다.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과 관련하여 확인인장의 위조 및 변조 를 사전에 방지하고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 통일된 인장을 일관 되게 사용하고 확인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날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 될 것이다.

 

또 납세자로부터 신고서류의 확인신청을 받을 때 신청 서를 팩스로라도 제출하게 하여 신청의 근거를 남겨두는 것도 좋을 것 이다. 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하는 단순업 무인 경우라면 실비의 수수료만으로 가능하겠지만 과세관청에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진실함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수수료를 청구하 여야 하는 등 확인에 대한 적정수수료 받기에도 노력해야 한다. 확인서류의 발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면서 수수료를 청구 하면 납세자는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확인업무는 기장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제 331호 (200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