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대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조치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3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애초 법인.소득세 감세 정책을 도입할 때는 감세를 통한 투자확대 및 소비진작을 기대했는데 그런 긍정적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내에 감세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기업이 당초 예상한 만큼 투자를 하지 않으면 차라리 법인.소득세 추가감면을 유예하고 그로 발생하는 재원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확대 정책에 쓰는 게 낫다는 취지"라면서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법인.소득세 감면 유예 주장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투자확대를 전제로 도입한 법인.소득세 추가감면을 불가피하게 유예할 수밖에 없다는 대(對)기업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는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법인.소득세 추가감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9월 초 예산 관련 당정회의때 협의를 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감세기조 후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정책변경이 쉽지는 않지만 지금은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면서 "재계가 역할을 못한다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 즉 정부에서 재정확대를 통해서라도 경기진작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멈춘 것도 재정확대를 통한 예산의 조기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재정의 힘이 4.4분기에 거의 소진되는 상황에서 재계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