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자료의 조기확보 등을 위하여 97. 1. 1.부터 시행 하여 오고 있던 부동산양도신고제를 폐지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곧 심의를 마치면 별다른 이변 이 없는 한 2002. 7. 1.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상정된 개정안을 보면 부동산양도신고제의 폐지대 안으로 양도소득세예정신고 사전안내발송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 다. 이 제도내용을 보면 안내문과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신고서와 납부서(세액표기), 빈납부서(실질거래가액 채택시 이용목적)를 봉 투에 넣어 예정신고 마감 20일전까지 우송한다는 내용이며 현재 프 로그램을 제작, 완성단계에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양도신고제도와 마찬가 지로 신고납부제도 과세원칙에 역행한다는 우리 주장이 개선된바 없 고 무자격자들의 불법세무대리는 더 쉽게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

 

그러나 공평한 과세를 이루려면 양도소득세도 실지거래가액에 의 한 실지소득에 과세하여야 된다. 언제까지 고액소득이 발생하는 부 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기준시가 계산원칙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본다. 현재 부동산거래에 대해 과세되는 지방세(등록세, 취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를 원칙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을 병행 채택하므로 거래계약서는 지 방세용, 국세용, 실지수금용 등 여러 장이 작성되고 있는 것이다. 실지거래가액과는 다른 기준시가로 세액을 계산하여 안내하는 행 정을 지속한다면 진정한 소득에 과세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양도소득세예정신고 사전안내방식은 중지되어야 하고 신고납부의 권장방법은 소득세 신고안내방법과 같아야 하며 더 한다면 추계소득 계산안내보다는 오히려 기준시가보다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담합에 의한 허위거래계약서 작성시 야기될 수 있는 피해가능성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 331호 (200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