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징계사례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 양심이다. 윤리의식과 소명감을 가지고 일할 때 세무사들의 발전과 바람직한 진보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세무사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본인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줄일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세무사징계는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 업계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체를 한사람이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세무사징계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 재무제표증명원 등 확인발급 사례, 사무소직원 감독소홀 사례, 조사공무원에게 금품제공 사례, 수입금액 누락 사례, 공무원에게 금품제공 등이 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불법환급사례, 허위세무조정신고 사례, 무기장ㆍ부실기장 세무조정사례, 무자격자 세무조정날인사례, 탈세상담사례, 자료상 업체 고발사례, 세무대리업계 질서문란사례, 세무대리기록부 및 사무장미등록사례, 명의대여사례, 이중사무소설치사례 등도 세무사징계사례로 꼽힌다.

 

 

제 399호 (200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