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壬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건데 지난해 우리 나라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정책목표로 금융·기업·공공·노동부문의 개혁을 꾸준히 추 진해 왔습니다.

 

새해에는 주요정책의 추진결과와 세계 경기의 회복세로 국내 경기도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회는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혹의 장년 기에 세무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지위를 한 단계 높게 발전시켜 나가 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세무사업계를 새롭게 보다 더 발전 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건의안이 대부분 우리의 뜻대로 정부의 개정안에 반영 되어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각종 부담금 및 연금보험 관련 행정심판 청구의 대리를 추가한 것을 비롯하여 겸업금지의 완화, 세무법인에 대한 상법 상 유한회사 규정 준용, 유사명칭사용금지 및 벌칙강화,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확인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들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모은 106건의 세법 개선건 의안 가운데 부동산양도시 등기전 사전신고제 폐지와 증빙불비가산세율 을 현행 10%에서 2%로 인하하는 안은 그대로 작년 정기국회에 상정되 었고, 유흥업소 특별소비세 폐지안은 세율을 현재의 20%에서 10%로 경 감되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신고제 폐지와 관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액계 산 사전안내는 소득세 신고안내와 같이 안내에 그치도록 적극 노력하겠 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등 4개 공적보험의 부과징수업무에 세무사가 적극 참가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부 소관의 산업재해보험과 고용 보험징수사무에 세무사 개인도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에 포함되어 고객 에 대한 보험료 산출 등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통합 징수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이 본회의 청구소송을 받아들여 한국세무학회가 민간자 격으로 사용중인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지난해 11월 16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본회가 지난 2000년 8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유사명칭사용가 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후, 본안 소송, 여러 차례의 변론, 조정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노심초사했던 소송으로, 본 소송이 우리의 완 승으로 끝남에 따라 세무사의 유사명칭사용으로 인한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소지를 없애고 세무사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된 중요한 사안 이었습니다.

 

기준경비율제도의 각종 기본토대가 구축되는 올 한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직시하여 합리적인 기준경비율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세무사가 모의 산정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볼 계 획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약 20만 건의 기장확대가 기대되고 있으 므로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13일에는 우리 세무사사무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국 36개 대학과의 주문식 교육협정과 (주)더존디지털웨어와의 조세DB 공동구축에 따른 업무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조세DB 업무협정에 따라 이미 더존이 구축해 놓은 조세DB의 공동소유 권을 확보하고 공동상호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별도의 투자 없이 우리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회원의 위상제고와 구독료절감, 세무 사회 수익창출 등 커다란 효과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보생명, LG화재, 동부화재와 보험대리점사업 업무제휴를 맺고 세무사의 Agent 사업을 활성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성원의 결과라고 확신하면서 회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지위를 한층 더 향상시 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첫째, 세무사업계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획기적인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조세 전문가 단체로서 조세제도 개선책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기준경비율제도의 합리적인 시행 및 정착과 기장업체 수의 확대 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4대 공적보험의 보험료 위탁징수권 부여 등 업무영역확대와 관 련된 각종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세무대리자격사의 급격한 증가를 막아 경제규모에 맞게끔 적정 한 수준의 자격사수를 유지하도록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적극 노력하겠 습니다. 금번 추진중인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이 2월이나 3월쯤 열리는 임시국 회에서 통과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직무범위도 넓어지고 겸직금지도 크게 완화될 것이며 각 세법과 기타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업무영역이 대 폭 확장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에 관한 개정법률 부칙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자동자격규정을 새로히 정해야 되 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세무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 무사회, 관세사회 변리사회 등이 모두 관련되어 있으나 헌법불합치 결 정에 대한 해석과 의견이 우리와 다르고 그들은 또 정부안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공동대처도 할 수 없어 크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사가 1년에 세무사 600명, 공인회계사 1,000 명, 변호사 1,000명이 배출되는 우리 업계의 절박한 현실과 회원 의 정서를 감안해 볼 때 1년에 50여명 내외의 자동자격사가 배출되더라 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걱정과 부담이 아니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회에서는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유권해 석과 대응방안을 고문변호사들과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며 또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도 수시로 협의해 볼 예정입니 다.

 

또한 걱정스러운 일은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법률시장이 개방이 되 면 외국 특히 미국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될터인데 우리의 법률시장은 물론 우리의 세무대리시장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불란서에서는 법률시장을 개방한 이후 미국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대부 분 장악해 버렸다 합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또 다시 세 무사법의 대폭 개정을 추진하여야 되는데 관계기관의 적극 협조가 무엇 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현재의 세무사법 체계로는 외국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도 무임승차하 여 우리 세무사자격을 자동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단결과 성원이 무엇보다 긴요하고 또한 절실할 때입니다.

 

셋째, 세무사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으로 심포지엄 개최를 비롯, 세 무사회 40년사 발간, 무료세무상담 등을 통해 국민의 조세의식 고취와 세무사의 역할을 납세자에게 널리 알리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회원 및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 니다. 오늘날의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납세자에게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능력을 더욱 배양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오랜 숙원사업인 조세DB가 더존과의 업무제휴로 공동구축 됨 에 따라 보다 정확한 조세DB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사업이 성 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대한 국가공인을 받아 경리직원 양 성·인력뱅크 활성화·수익사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회칙과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회칙개정은 회원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회원 의견수렴의 폭을 확대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원활하고 능동적인 회무집행을 도모하고, 임 원 등 선거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회무추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 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덟째, 국제협력을 증진하여 세무사제도 발전과 국제화·세계화의 시 대적 변화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희들 회직자들은 지난해에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을 비롯,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 및 법제처·금융감독위원회 등 세무사 업무와 연결된 곳이라면 어느 부처이건 꾸준히 방문, 고위당국자 등과 만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壬午年 새해에도 앞서 제시한 8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열 과 성을 다해 총력을 기울일 각오입니다. 새해에도 우리들의 공동과제를 달성하도록 회원 여러분의 끊임 없는 성 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 를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월 2일 韓國稅務士會 會 長 林香淳

 

 

제 333호 (200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