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신고제 도입방안 등 검토 세법개선 건의사항 등 보고 조세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金東錫)는 지난달 25일 본회 2층 대회의실에서 林香淳회장을 비롯 연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조세제도연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13일 국세청에 제출한 표준소득률에 대한 개선의견과 건물기준시가에 대한 개선의견 및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각종 세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등이 보고됐다.

 

이어 진행된 토의에서는 「녹색신고제 도입 방안」과 국세청에서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 폐지대안으로 추진 중에 있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사전안내 발송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및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요령」과 관련된 사항 등이 검토 되었다. 기타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부가가치세 만들기」에 관한 사항, 원천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및 지난해 본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각종 세법개선건의안과 관련된 사항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제 337호 (200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