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올해 법인세가 애초 예상보다 15% 적게 걷히고 소득세수도 9%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조세 규모를 애초 예산의 168조7천530억 원에서 6.8%(11조4천142억 원) 감소한 157조3천388억 원으로 내려 잡았다.

 

이번 감액 규모는 사상 최대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2%로 수정 전망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37조8천803억 원에서 14.9%(5조6천533억 원) 줄어든 32조2천270억 원으로, 소득세는 39조9천87억 원에서 9.2%(3조6천534억 원) 감소한 36조2천553억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부가가치세는 47조7천590억 원에서 45조6천369억 원으로 4.4%(2조1천221억 원) 낮춰잡았다.

 

이에 따라 이들 세금을 망라한 내국세 수입은 애초 전망한 141조7천833억 원에서 8.1%(11조4천288억원) 감소한 130조3천545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관세 추정치는 10조231억 원에서 8조9천649억 원으로 10.6%(1조582억 원) 줄어들었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1천640억 원에서 12조2천368억 원으로 9.6%(1조728억 원) 증액, 유일하게 늘어나는 세목으로 꼽혔다.

 

내국세 가운데 개별소비세(4조4천153억 원), 상속.증여세(3조7천573억 원), 증권거래세(3조2천594억원)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다. 또 교육세(4조2천944억 원)와 종합부동산세(1조4천882억 원)도 세수 전망치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개소세의 경우 노후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경우 70% 깎아주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