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인 폴 볼커를 세제검토위원장에 지명함으로써 대선 공약의 하나인 세제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은 25일(이하 현지시각) 볼커가 세제검토위원회를 이끌도록 했다면서 오는 12월 4일까지 결과를 대통령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96년간 복잡하게 적용돼온 세 코드를 단순화함으로써 특히 기업의 탈세를 저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오재그는 그간의 학계 분석 등을 인용해 미국에서 한 해 발생하는 세금 미수가 3천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가 이 같은 세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는 대선 캠페인 때 세제 개편을 공약하면서 한 예로 해외로 거점을 옮기는 기업에 세제상의 혜택이 돌아가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재그가 실무를 지휘할 '볼커 위원회'에는 마틴 펠트스타인 하버드대 교수와 로라 타이슨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교수, 로저 퍼거슨 티처스 인슈어런스 앤드 어뮤니티 어소시에이션 최고경영자 및 윌리엄 도널드슨 전 증권거래위원장이 동참한다.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때인 지난 2005년에도 초당적인 세제개혁위원회가 구성돼 10개월여 작업 끝에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오재그는 세제 개편 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그러나 "올해와 내년에는 증세가 없으며 한해 25만달러 미만을 버는 미국인 가정에 대해서는 세금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