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다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정부의 양도세 중과규정 폐지방침에 대해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대대적 감세결정을 내린 뒤 불과 두 달만에 다시 부자감세 정책을 내놨다"면서 "부동산 투기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되므로 양도세 감면은 이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을 얘기하는 마당에 이렇게 세금을 다 퍼주면 국가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대규모 재정 소요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기존의 감세계획조차 연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백재현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거품으로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부동산 거품은 장기적으로 서민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생산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세금 중과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정책성명에서 "양도세 중과규정 폐지는 징벌적 조세제도를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경기 회복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 있으므로 한시적인 조치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